[사설] 대구 신청사 입지 평가 가중치, 미리 공개해 불복 시비 없애야

대구 신청사 입지 선정이 22일로 예고된 가운데 최종 후보지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변수가 등장했다.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신청사 유치를 위한 4개 구·군의 과열 경쟁 방지를 위해 이미 내린 최대 30점 감점의 불이익 조치에다 후보지 평가 7개 항목별로 가중치를 적용할 방침이어서다. 특히 항목별 가중치 비율은 평가 마지막 단계에서 공개, 적용되는 만큼 후보지 선정의 공정성 시비가 우려된다.

무엇보다 지적할 부분은 가중치의 공정성이다. 공론화위가 현재 마련 중인 가중치는 국토연구원의 전문가 집단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의 제출 자료 분석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항목별 가중치의 편차를 알 수 없지만 과연 7개 항목에 대해 공정하게 했는지, 가중치는 적절한지에 대한 유치 후보지별 입장이 달라 '깜깜이 가중치'에 대한 의문 제기와 불복 시비도 걱정스럽다.

또한 7개 평가 항목별 적용 가중치가 전문가 모임의 집단적 지성의 결과로,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뤄질 것으로 믿지만 공개 시점은 논란이다. 공론화위는 20일부터 2박 3일 합숙으로 이뤄지는 252명 시민참여단의 22일 평가 점수 산정 이후 가중치를 공개, 적용해 후보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참여단은 항목별 가중치조차 모르고 깜깜이 상태에서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고, 가중치로 순위 변동에 따른 후보지 결정도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러니 벌써부터 후보지 선정 이후 터져 나올 후유증 이야기도 적잖다. 특히 유치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최대 30점 감점까지 되는 만큼 가중치 적용은 후보지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말하자면 탈락 후보지의 결과 불복 빌미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신청사 선정은 2004년 이후 15년 걸린 해묵은 과제를 푸는 중대사이다. 아울러 후보지 결정 뒤 갈등 최소화도 과제이다. 가중치를 미리 공개, 참여단이 참조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임을 공론화위는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