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文 정권 '로베스피에르' 비유…"민주주의 죽이는 일 그만두라"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문재인 정권을 프랑스 혁명기 로베스피에르 공포정치에 비유하며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죽이는 일을 그만두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평등의 이름으로 자유의 가치를 덮은 어리석음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죽인 죄는 쉽게 용납되고 용서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부에 대해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분노를 부추겨 권력을 잡고, 이를 해소한다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기득권자'와 '적폐'로 몰고, 과도한 임금규제와 노동시간 규제 등 시장에 대한 개입을 키웠다"며 "결과적으로는 '실세집단'이 새로운 기득권을 형성하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짓밟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급기야 이 정부는 자신들의 실패를 덮기 위해 법과 제도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꾸고 있다"며 "선거의 정권 심판 기능을 죽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고, 정권 수사 차단법이라 부를 수 있는 공수처법을 만들기 위해 뛰고 있다. 프랑스 혁명 뒤의 그 무엇과 닮은 것 같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프랑스 혁명 이후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를 언급하며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었던 그는 권력을 잡자 빈부격차와 신분격차를 없애고, 보통의 시민이 주도하는 세상을 만든다는 이름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했다"며 "공포정치의 상징인 '공안위원회'를 주도하며 적게 잡아도 1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등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죽여 나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지도자 등 수많은 정치지도자들이 '평등'을 팔아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들이 만들이 낸 세상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았다"며 "계급이 없어진 자리에 새로운 지배계급이 들어섰고, 시민들은 과거보다 더 큰 공포와 불평등,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자유주의의 틀을 벗어 난 평등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 무리하게 강화된 권력 또한 반드시 화를 부른다"며 "평등에 대한 시민적 욕구가 크면 클수록, 권력유지에 대한 정권 차원의 욕구가 크면 클수록 이를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와 국민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