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4월 총선, 정권 심판"

이대현 논설위원

작년 말 국회 날치기를 통해 예산안 처리, 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전리품(戰利品) 세 가지를 챙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환호작약(歡呼雀躍)할 것이다. 조국 사태, 경제 '폭망', 안보·외교 실패 등으로 일 년 내내 정권이 핀치(pinch)에 몰렸다가 막판에 총선 승리, 좌파 정권 연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서다.

문 정권이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에 목을 매고 서둘러 강행한 이유는 명확하다. 512조원이 넘는 올해 예산안을 보면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선심성 사업들과 예산들이 넘쳐난다. 또한 누더기 선거법을 들러리 야당들과 함께 통과시켜 총선에서 '구조적 우위'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될 화근(禍根)을 잘라 국회에서 대통령이 탄핵당할 우려를 없앴다.

정권이 가장 반긴 것은 공수처 설치다. 검찰 개혁을 내세웠으나 공수처는 정권 보위를 위한 안전판에 다름 아니다. 공수처를 앞세워 검찰을 무력화할 수 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차단할 수 있다. '정권 홍위병' 같은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수사로 극단적 선택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검찰 트라우마'를 떨쳐버릴 수 있다. 정권을 내주더라도 자신들이 임명한 공수처의 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군사정권 뺨치는 문 정권의 폭주(暴走)로 4월 총선이 갖는 의미가 더 커졌다. 여·야 승패를 넘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가 이 나라의 정치 지형과 미래를 결정 짓기에 여·야는 격렬하게 싸울 것이다.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 집권 세력은 여러 카드를 동원할 것이다. 그 하나가 '야당 심판론'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대통령만 탄핵을 했지 당시 함께 책임을 져야 될 정당은 탄핵을 못 했다"며 '한국당 탄핵론'을 들고나왔다. 총선을 앞두고 세월호를 다시 거론할 것이고 지난 지방선거 때처럼 김정은·트럼프를 도우미로 부를 수도 있다.

우리 국민은 선거 때마다 현명한 선택을 해 오늘의 이 나라를 만들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집권 세력은 총선 승리와 정권 연장에 혈안이다. 선거마다 '무섭고 위대한' 모습을 보여준 국민이 이번 총선에서 좌파 독재의 길로 폭주하는 정권을 어떻게 심판할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