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사, "집값 너무 뛴 곳은 원상회복" 고강도 대책 공언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재확인…보유세부담 강화 기조도 지속
2017년 이후 서울 아파트 14.36% 상승…송파 23.75% 뛰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12·16 대책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가 생기는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한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집값이 많이 뛴 서울 강남 등지에 대해선 자신의 취임 초, 즉 3년 전 수준으로 가격이 낮아질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12·16) 대책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이 초점이었다"라며 "9억원 이하 주택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오르는 등 다른 효과가 생기는지 예의주시하고 언제든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실제로 풍선효과가 확인될 경우 LTV 규제를 강화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주택 가격 구간을 더욱 낮추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효과가 있다가도 다시 우회하는 투기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며 "지금의 대책 내용이 뭔가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추가 대책 가능성을 강조했다.

추가 대책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본다"며 "앞선 대책에서 고가·다주택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했고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사실상 보유세를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