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를 겨우 턱걸이하며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한국은행 추산 2.5∼2.6%)에도 크게 못 미치는 부진한 성적표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통계를 보면 지난해 GDP는 전년보다 2.0% 증가했다. 당초 민간 시장에서는 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을 것이란 예측이 우세했지만, 4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웃돌면서 간신히 2%를 달성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돈 것은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5.5%),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0.8%) 등 3차례에 불과하다. 모두 경제 위기 국면이었다.
그나마 2% 성장률을 유지한 것도 정부의 재정주도성장에 기인한 것이다보니, 민간 부문의 부진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를 살펴보면 정부 부문 기여도가 1.5%포인트(p)였고, 민간 부문 기여도는 0.5%p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소비는 2018년 5.6% 성장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6.5%의 높은 성장률을 이어가면서 위기의 경제를 떠받쳤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1.2%까지 오르면서 2017년 3분기(1.5%)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은 희망적인 대목이지만, 이 역시 사실상 정부정책 효과였다. 4분기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1%p를 기록한 반면 민간 부문의 기여도는 0.2%p에 불과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4분기 성장률이 호조를 보인 것은 정부의 정책 효과"라면서 "한국 경제가 정부 정책 효과에 따라 성장률이 롤러코스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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