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기 인구정책 TF 가동… 이르면 5월 대책 발표

김용범 1차관 주재 '제2기 인구정책 TF', 15개 정부부처 등 12개 정책과제 논의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기 인구정책 TF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5개 관계부처가 참여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세종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서울-세종 영상 회의를 통해 '제2기 인구정책 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2기 TF에는 15개 정부 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4개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7개 작업반에서 12개의 정책과제를 논의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와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평생교육 강화와 직업 훈련 혁신, 평생교육-직업교육 연계 강화를 통한 인적 자원 고도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또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를 경제활력 제고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고령친화신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한다.

작년 11월까지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7.3% 감소한 28만2천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올해부터는 생산연령인구가 더욱 빠른 속도로 감소할 전망이다.

향후 5년간 연평균 70만~80만명이 생산연령인구에서 이탈하는 반면 진입은 40만~50만명 수준에 그쳐 연간 약 30만명 수준의 감소가 예상된다.

아울러 2기 TF에서는 방치된 빈집과 산업시설을 적극 관리하고 문화·레저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유휴 인프라 활용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앞으로 5개월간 집중 논의를 통해 오는 5~6월부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적기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나가야 한다"며 "각 부처는 당면한 인구문제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긴밀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