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7일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은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인 입국금지 요구가 나오고 있음에도 전면금지 대신 '특별입국절차 시행' 조치를 유지하는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며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당국의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중국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자가진단 앱' 설치까지 의무화한 우리나라의 특별입국절차부터 방역당국의 대응을 한 외신은 '독보적'이라고까지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중국인 입국자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27일 현재 국내 확진자 1천595명 가운데 중국인 확진자는 모두 11명이다. 이들 중 특별입국절차 마련 전 중국에서 감염돼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4명"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하기 시작한 2월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최근에는 입국하는 중국인의 숫자 자체가 많지 않다. 오히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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