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급 시기와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급은 3월 30일 공고, 4월 3일 (온라인) 접수를 거쳐 4월 10일(우편 수령 기준) 지급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하루조차 버티기 힘든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은 말 그대로 '긴급'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현금'이 아닌 '선불카드'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급 시기를 당기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 지자체마다 선불카드 방식의 코로나19 긴급 지원을 도입하면서 '선불카드 제작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4월 9일까지 2만개 제작(10일 우편 수령)이 한계라는 것.
그렇다고 현금 지원을 할 수도 없다는 게 대구시의 얘기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국 어느 지자체도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선불카드, 지역화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제작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선불카드 대신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경기도(4월 1일)와 선불카드와 지역화폐 중 택일하는 서울시(4월 첫째주) 경우 대구 보다 지급 시기가 빠르다.
가구당 최대 90만원을 지원하되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 50만원 초과분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인 대구시도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 중 택일하게 할 경우 지급시기를 앞당길 수 있지만 시민 불편 우려 때문에 택일하는 지급 방식을 도입하지 못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주 사용처가 전통시장으로, 전통시장을 포함해 주유소, 식당, 병원 등에서도 두루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이다. 5월부터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인 대구시는 당장 온누리상품권을 지역화폐로 대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권 시장은 "기다리는 입장에서 (4월 10일도) 많이 늦은 건 사실이다. 하루라도 더 당기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음 좋겠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