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 총리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중대본 회의…“입국자 국내 거소 없으면 정부 시설 수용”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 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유례 없이 가파른 글로벌 확산세를 감안하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서고 유럽,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동, 중남미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해외유입 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적용 하겠다"며 "국내에 거소가 없을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설에서 2주간 강제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미국의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 주목할 것은 미국의 노동시장이다"라고 언급한 뒤 "고용과 해고가 유연한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지난 1주일 사이 실업수당 신청자가 300만명이 늘었다"며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이 막대하다고 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실업수당 신청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이자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당시보다 5배 많은 규모라는 것이다.

그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받게 될 경제적 타격이 미국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총리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상향하였으며, 단기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도 곧 시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충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예정된 대책들을 빈틈 없이 실행함은 물론, 추가대책 마련도 검토해 주기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