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진상조사 본격화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 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1일 위원 위촉식을 갖고 공식 출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 원인 규명을 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출범했다. 같은 법에 근거한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조만간 발족한다.

앞으로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 ▷포항지진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으로는 학계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지질·지반·지열발전, 재해·재난·안전관리, 국가 R＆D(연구개발), 법률 분야 전문가 9명이 위촉됐다.

위원장으로는 한국방재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학은 마산대 총장이 호선됐고 상임위원은 박종용 전 기초과학연구원 상임감사가 맡는다. 나머지 7명은 ▷강태섭 부경대 환경지질과학과 교수 ▷류지협 한려대 총장 ▷박인준 한서대 토목공학과 교수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문위원 ▷윤준미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이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해명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등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위촉식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 해 온 정부합동조사단 조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는 물론 피해자의 신청 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조사 결과를 도출해 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총리실은 위원회가 철저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9월 시작되는 지역 피해구제 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에도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가끔 위원회들이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반성이 있다"며 "이번 위원회는 정말 공정하고 철저하게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잘 운영해 국민 기대에 부응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