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처럼"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 채우나? 7일 논의

홍콩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의 스마트 팔찌와 관련 앱.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전자팔찌 착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입국자들의 무단이탈 사례도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읽힌다.

6일 복수의 언론 보도와 관계자 등에 따르면 7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와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동안 자가격리 대상자의 휴대전화에 앱을 깔아 무단이탈 여부를 모니터링해왔다. 그러나 최근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하거나 휴대전화의 GPS를 끄고 외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서 신체에 부착돼 감시가 '확실한' 전자팔찌 도입이 검토 대상이 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동의를 얻어 전자팔찌를 부착할 계획이지만, 해외 입국자들에게는 전자팔찌 착용에 동의하지 않을 시 입국 역시 거부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제주도 여행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거주 미국 유학생 모녀 등 해외 입국자들의 사례가 여럿 문제가 된 바 있어 주목된다.

다만 전자팔찌를 지난 4일 기준 3만7천여명으로 확인된 기존 자가격리 대상자 및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해외 입국자 등에게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을지, 얼마나 빨리 도입할지, 모니터링 시스템과 인력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 현실적인 여건에 대한 관심도 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본인 동의를 받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인권침해 소지를 어떻게 해소할지도 관건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발목에 차는 '전자발찌'를 일정 기간 착용토록 하고 있는데, 비슷한 방식으로 착용하는 전자팔찌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외에 전례가 있다는 점은 거부감을 줄여주는 요소이다. 홍콩에서는 이미 스마트 팔찌를 사용토록 하고 있고, 대만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홍콩은 재사용이 가능한 전자팔찌 5만개를 확보하고 일회용 전자팔찌 6만개도 조달, 코로나19의 역유입을 막고자 지난 3월 19일부터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전자팔찌 착용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