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절벽’ 극복 위해 상반기 중 3조3천억원 집행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선결제·선구매 등 대폭 확대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절벽' 극복을 위해 상반기 중 3조3천억원을 푼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오후 '제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 8일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3조3천억원은 선결제·선구매, 조기 건설·장비 투자를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모든 공공부문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과 국민이 당장 몇 개월간의 내수 절벽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도록 3조3천억원 규모의 소비·투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상반기 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도입해 2조1천억원 규모의 내수를 조기 창출하기로 했다.

그는 "외식업계에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하고 비축 가능한 물품과 자산도 최대한 조기 구매해 착한 소비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공공기관의 건설·장비 투자 집행 시기를 앞당겨 1조2천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건설 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착공 사업에 대해선 조기 발주하고 자재 구입 등에 있어 선금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자사업의 경우 보상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구 차관은 "맞춤형 복지비·위탁용역비·국외여비·업무추진비 등 선지급 특례를 규정한 예산집행지침을 오늘 개정해 배포할 예정"이라며 "업무추진비 선결제는 감사원과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 국고금관리법 개정을 통해 선급금 규모를 70%에서 80%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