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것과 관련 이해찬 대표가 "선거 승리의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위기 대응은 단 한시도 허비할 수 없는 중대한 책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유례없는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코로나와 경제위기 극복에 진력하겠다는 여당 대표의 자세는 의미를 둘 만하다.
이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한 복합 경제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2%에서 -1.2%로 하향 조정했다. 이것이 현실화하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3년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이다. 일자리와 수출, 내수 등 실물경제는 이미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세계 경제마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는 터여서 경제 대재앙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위기를 헤쳐나가려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민이 민주당에 압승을 안겨준 뜻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집권 세력은 선거 승리를 앞세워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반기업·친노조 등 기존 경제정책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을 넘어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개연성이 크다. 경제 체질을 약화시킨 하자투성이 정책을 바로잡지 않고 더욱 집착하면 경제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 전방위로 목을 죄어오는 경제위기로 고통을 당하는 국민으로서는 불안하고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입법 권력까지 장악한 문재인 정권은 이제 야당 탓도 할 수 없게 됐다. 서민 생계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경제위기의 탈출구를 찾고 경제 주체들의 고통을 차단해 국민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해 기업의 투자 확대 등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실천해야 한다. 경제위기를 헤쳐나가지 못하고 경제 대재앙으로 국민을 계속 고통받게 한다면 국민은 정권에 줬던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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