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미애·윤석열에 "협력해서 과감한 개혁안 마련하라"

"공수처, 다음 달 출범하도록 국회 협조도 당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는데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며 두 기관의 협력의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참석했다. 이 외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건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이라며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했다.

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당초 다음달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함께 지연되고 있다.

또 회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분야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판매가격 간섭,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사회경제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