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도 등돌린 文부동산…"정책 실패 인정하고 사과해야"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일 상무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 정책을 이어가려 하느냐"며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인상 수준이 최소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인상률은 돼야 한다"며 "정부가 보유세 강화의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보유세 인상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부동산 가격 폭등을 선도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주어진 모든 세제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며 "2018년 기준 16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중단을 서둘러서 세금을 물지 않는 부동산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물론, 국회의원과 장·차관,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직접 연관돼 있는 1급 이상 고위 관료들이 다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