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미애, 윤석열 향해 "지휘 신속 이행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윤석열 검찰 총장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을 통해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해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는 위법하다'는 검사장들 다수 의견에 반박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맡겨놓고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뒤 단원을 위촉해 사건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고도 지적했다. 추 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