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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상승 현정부 책임아니라는 추미애에 진혜원 "장관님은 제도경제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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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에도 재차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소신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에 대해 진혜원(45·사법연수원 34기)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도 추 장관 발언에 대해 "장관님께서는 대학원에서 제도경제학을 전공하신 전문가"라며 거들었다. 앞서 추 장관의 부동산 정책 발언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전문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페이스북 캡처
페이스북 캡처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이 서민의 인생을 저당 잡는 경제시스템, 이것은 일찍이 토건세력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처음 몇 억을 가지고 경매 부동산을 낙찰 받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잔금을 갚고, 수십억 시세차익을 남긴 후 아파트 개발 부지로 팔았다는 부동산 성공 스토리를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다"며 "그걸 부러워하고 그 대열에 참여한 사람과 또 참여하고픈 사람은 아파트 가격이 내리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진 검사는 추 장관의 부동산 관련 발언에 대해 반했다는 이모티콘을 넣어가며 "제도경제학을 전공한 전문가"라며 맞장구쳤다. 진 검사는 지난 13일부터 페이스북에 고 박원순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는 논란이 일은 바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 자신과 박 전 시장이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자수합니다. 몇 년 전 종로에 있는 갤러리에 갔다가 평소 존경하던 분을 발견했다"며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고 적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17일 현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금부분리'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부동산 담보로 대출하는 걸 금지하자? 아주 시장경제 하지 말라고 하라"며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 이론"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추 장관은 20일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다"고 재차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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