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대통령 수수방관…부동산 정책 갈피 못잡아"

송언석 의원 주최 세미나서 부동산 정책 비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언석 의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세미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인,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송언석 의원. 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수수방관해서 정책이 갈피를 못 잡고 오락가락한다. 법무부장관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는 건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는 정부대로 정당은 정당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어제(20일) 비로소 대통령이 한마디를 했다. 정책이 어디로 갈지 감 잡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쯤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드러났으면 이제는 이 사람들 머리를 가지고는 도저히 부동산 대책을 할 수 없고 투기 방지가 어렵다"며 "새로운 사람을 찾아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국민들만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송언석 통합당 국회의원(김천)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공급 확대 대책이 빠진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게 많은 경제 전문가의 공통된 진단"이라며 "재건축 규제를 풀고 용적률 완화나 층고 제한 (해제)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지에 옛 강남개발처럼 재개발 통해서 지금보다 살기 편리하고 팬시한 주택을 공급해야 도심지 집값을 잡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부동산 전문가들도 규제보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실수요자를 무주택자로 하고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청약제도는 2030을 위해 세대별로 안분하고 반시장적인 임대차 3법은 시기별,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출규제는 사실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며 전세대출을 안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도 갭투자자로 몰아 투기세력으로 낙인찍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곽상도·강대식·정희용 등 통합당 의원 3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