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신문 "한국, 비건 방한 때 북미대화 중개하려 했으나 불발"

"한국 '영변+α끌어내겠다'…미국 '불충분하다, 3가지 조건 추가'"
"북한 '대북제재 입장 표명 없으면 북미대화 무의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최근 방한한 것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중개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2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달 미국 방문 때 비건 부장관과의 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하면 좋겠다. 한국은 중개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겠다"고 제안했고 북미 간 의사를 조율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소식통이 설명했다.

미국 측은 비건 부장관이 이달 7∼9일 방한했을 때 판문점에서 북측과 접촉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한국 측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 조건을 논의했는데 한국은 "북한을 설득해서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도 비핵화 조치를 추가하는 '영변+α'(알파)를 끌어내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한국 측은 평양 교외 강선에 있는 비밀 우라늄농축시설의 폐기를 α로 거론했으나 미국은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조하고 있는 곳으로 보이는 산음동 비밀 미사일 연구시설의 실태를 알 수 있는 목록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 모든 핵 개발 계획의 포괄적 신고와 더불어 미국과 국제사찰단이 완전한 형태로 현지를 방문할 수 있게 하고 모든 핵 관련 활동 및 새로운 시설의 건설을 중지할 것도 요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물밑에서 북한에 전했으나 북한은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는 한 북미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반응했으며 결국 비건 방한 때 북미 접촉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건 부장관은 이번 방한 때 "앞으로도 한미 워킹그룹은 계속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전하고 북한을 독자적으로 지원하려는 한국을 견제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한미워킹그룹은 비핵화, 남북 협력, 대북제재 문제 등을 수시로 조율하는 실무협의체이지만, 남북 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해 대북 제재 면제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겠다는 한국 측 의도와 달리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