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절제·균형 잡힌 검찰권 행사해야"…檢 몸싸움엔 침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답변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검찰 안팎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추측이 있었지만, 검찰 개혁과 신임 검사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관한 원론적 수준의 말만 하고 끝을 맺었다. 추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수사팀장 간 몸싸움' 등 현안에 대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3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 26명을 향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고 보루"라며 "검사는 인권감독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경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 민주적인 형사사법 제도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역할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며 "여전히 부패·경제·선거 등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고 경찰의 수사를 통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또 'n번방 사건'과 관련, "인간의 삶과 존엄성을 짓밟는 범죄가 드러나 크나큰 충격을 줬다"며 "여성, 아동, 청소년, 저소득계층 등 약자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추 장관은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추 장관은 임관식 후 정진웅 부장과 한동훈 검사장 사이의 몸싸움,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미뤄진 배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후 4시 30분 대검에서 열리는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당부의 말을 전할 예정이다. 현안 등과 관련 어떤 말을 전할지 주목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후 일주일 만에 대검을 통해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힌 뒤 현안들에 대해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