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태양광' 산사태와 무관…정부 해명 믿을 수 있나

"12,721곳 중 12곳만 유실" 정부 뚱딴지 해명
전문가 "정부가 내놓은 통계는 사실상 아무 의미 없어"

경북 봉화 명호면 고감리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현장. 시설 설치를 위해 토목공사가 진행되던 현장에서 토사가 유실돼 인근 도로와 인삼밭을 덮쳤다. 현재는 임시로 복구작업이 이뤄진 상태다. 윤영민 기자

정부가 '산지 태양광은 산사태와 상관관계가 적다'고 내놓은 통계와 해명이 빈축을 사고 있다. 산지 태양광과 관련해 발생한 산사태를 단순 비율로만 따져 뚜렷한 관계가 없다고 통계수치를 발표하면서다. 일각에서는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추가적으로 늘었다는 것에 대한 판단을 배제한 엉뚱한 해명이라고 지적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산지 태양광 발선시설은 전체 1만2천721곳 중 12곳이다. 이 가운데 가동 중인 시설은 8곳이고 4곳은 공사 중이다.

비율로 따지면 전국 산사태의 1.1%,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약 0.09%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 산지 태양광과 거리가 멀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인근 주민들은 정부가 유체이탈식 해명과 물타기식 통계를 내놨다고 반박한다. 산사태 우려가 없던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선 탓에 산사태가 발생했고, 산사태 우려지역 또한 늘었다는 것이다.

인근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산사태 피해를 입었다는 한 주민은 "태양광이 들어서기 전에는 우거진 숲이어서 산사태 조짐도 없었고 발생할 일도 없었다"며 "정부 해명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도 정부의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과정을 살펴보면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가 지속적으로 우려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통계는 더욱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이영재 경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산지 태양광은 아무런 안전성 검사가 안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어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이미 건설된 전국 대부분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은 사면 안정성 검사에서부터 폭우, 지반의 토질 등에 대한 조사 없이 설치돼 정부가 내놓은 통계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