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發 `부동산 감독기구`, TK정치권 `사람 없어 못했나`

대통령發 '부동산 감독기구', TK정치권 "사람 없어 못했나"

김상훈 "조사 대상 절반 혐의 없음"…정태옥 "공무원 일자리만 늘어나"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0억원을 돌파했다는 민간 조사업체의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114는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0억509만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0억원을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앞.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감시할 상설기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 "언제는 사람이 없어서 일 못했느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올해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했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부동산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 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크다. 지금은 설익은 정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활동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중 '증거 불충분'이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건수가 절반인 55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5건도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해 정식수사가 이루어진 입건 건수는 18건에 그쳤다.

김 의원은 "입건된 18건 중 불법이 명백히 드러나 검찰에 기소된 사례는 6건에 불과했고, 4건은 기소중지 됐다. 기소된 6건 또한 처벌은 3건에 그쳤다"며 "부동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책이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정책이 흔들리니까 감독의 대상이 흔들린 결과물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원외에 있는 정태옥 전 의원도 SNS를 통해 "집값 오르는 것이 감독 공무원이 부족해서 오르느냐. 국민이 원하는 싸고 편한 집이 부족해서 오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토부, 금융감독원과 밥그릇 싸움은 또 얼마나 할 것이며, 은행과 건설회사에는 또 얼마나 상전 노릇 해댈 것인가. 민간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국민이 먹여 살려야 하는 일자리는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