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멈추면 정책 유보" vs "철회 않으면 추가 파업"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파업…정부 "진료개시 불응시 형사처벌"
의협 "예정대로 26-28일 총파업"…'의대 정원 확대' 갈등 협상 제자리

21일 오전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에서 시민들이 진료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영남대병원 등 대구 지역 7개 병원의 인턴과 전공의 800여 명 가운데 상당수가 이날 파업에 참여했지만 큰 혼란은 없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21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예고대로 2차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날 정부는 '집단행동을 중단하면 의료계가 반발하는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한의사협회는 '4대악 의료정책 철회가 아니면 중단 못한다'고 대응해 절충점 찾기에 실패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집단휴업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행동을 중단하면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계가 반발하는 정책 추진을 유보하고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정부로서도 이례적으로 매우 신축적인 태도 변화와 제안을 드렸다는 점을 살펴보고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고려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가 먼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철회해야만 파업을 유보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의 철회 시 파업을 잠정 유보한다"면서 "정부가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예정대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에 걸쳐 전국의사총파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정부가 '먼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사실상 파업 강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의료계와의 좁힐 수 없는 입장 차이에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의료법에 의한 진료개시 명령과 불응할 경우의 조치, 형사처벌이나 면허에 가해지는 조치 등 원칙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파업에 나선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처분까지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대전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전공의 파업에 돌입했다. 대구지역 4개 대학병원에서도 288명이 참여했다. 22일엔 3년차 레지던트, 23일 1년차와 2년차 레지던트가 순차적으로 파업에 들어간다. 복귀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한' 파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