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정부…"의대정원 확대 유보"

교육부 통보해야하는 의대정원 규모도 보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대해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진 가운데 전공의 파업 등의 의료진 집단행동이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달까지 교육부에 통보해야 하는 의대 정원 규모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할 것"이라며 "의료인들도 이러한 코로나19의 위기 상황과 정부의 정책 추진 유보를 고려하여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현재 의대 정원 증원 등 문제를 다투기 위해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가 없는 긴박한 상황임을 고려했다"며 "특히 공립대, 사립대 병원장 등 의료계 원로들이 코로나19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서로 간 대립을 잠시 멈춰달라는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지난 21일부터 전공의를 중심으로 연차별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는 26일부터 3일간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지금은 일촉즉발의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더욱 협력할 때"라며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이 진료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최우선적인 의무이며, 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집단휴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전날인 21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증설 등 정책을 철회해야만 파업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의 발표가 정책 철회가 아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만큼 의협이 정부가 내민 카드를 받아 들이지 않고 집단 행동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