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성토장 된 예결위 결산심사

김현미 "부동산 상승세 멈췄다" VS 김은혜 "정책 실패 청년에 떠넘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중단했던 2019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31일 재개한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 나오면서 결산 심사 대신 정부 부동산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떨어지는 것이냐'는 이종배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8·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상당 부분 축소됐다. 지난주 서울의 상승률은 0.11%, 강남4구는 2주 연속 0%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멈췄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 김은혜 통합당 의원이 '정책 실패를 왜 청년에게 떠넘기느냐. 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로 집을 사는 것이 안타깝다고 한 것에 유감을 표명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당장 영끌해서 집을 사는 것보다 서울과 신도시에서 공급될 물량을 생각해 조금 기다렸다가 적정하고 합리적 가격에 분양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앞선 25일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됐는데 이 매물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다"며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해 '국민을 조롱하는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19회계연도 결산 부별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또 '시무 7조를 읽어봤느냐'는 통합당 의원들의 질의에 "읽지 않았다", "안 읽어서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관련 글을 읽어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알겠다"고만 했다.

'시무 7조'는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김 장관을 겨냥해 "집값이 11억원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어느 대신은 현 시세 11%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대목이 있어 화제를 모았다.

한편,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결산심사 관련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국가 재정을 거덜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결산을 해보니 일자리 예산은 헛돈이었다"며 "4년간 지출한 일자리 예산 80조원을 실업자 100만명에게 나눠줬어도 8천만원씩이다. 그 돈이 모두 어디 갔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3년간 일자리 안정자금을 5조4천억원 퍼붓고도, 기업당 일자리 증가 효과는 0.036명이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숨넘어가도록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려놓고 일자리안정 자금 나눠주는 식의 사후약방문이었다"면서 "구직급여도 5년간 2배 증가했지만 재취업률은 6.1%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31일 오전 2019회계연도 결산 부별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제2회의장 의원석에 손세정제와 마이크 덮개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