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9일 경북 경주 소재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용은 내일인 20일 오후 2시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를 실시 중인 감사원은 이날 오전 감사결과 최종 문안 작성을 하고 있다며 문안의 심의 및 의결 후 국회 보고 등의 공개 준비가 완료되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의결 소식을 알리면서 내용 공개 시점은 20일 오후 2시라고 못을 박은 것이다.
이날 오전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논의를 위한 6일차 감사위원회 회의에는 최재형 감사원장 및 다른 감사위원 5명 등이 참석했다.
▶해당 감사는 지난해 9월 30일 국회가 요구하면서 시작돼 1년 1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이는 지난 2월 말 법정 감사 시한을 8개월 넘긴 것이기도 하다.
감사원은 4·15 총선 직전인 올해 4월 9일 감사위원회를 통해 감사 결과를 공개하려고 했지만, 역시 선거 직전인 10일 및 13일 추가 회의에서 보완 감사 결정이 나와 추가로 조사를 벌여왔다.
▶내일 나올 결과는 대체로 2가지 중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이 잘못 됐다' 또는 '정부의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없다'이다.
전자의 경우 정부의 탈원전 정책 자체에 타격이 예상되고, 후자의 경우 야권의 '정권 외압' 프레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감사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힌트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불과 나흘 전인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밝힌 "감사 저항이 이렇게 심한 건 처음"이라는 등의 발언이 꼽힌 바 있다. 다만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 감사 과정의 강압성 문제와 관련해 "감사위원들이 강압적 감사로 인해 진술을 왜곡한 게 없다는 데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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