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리하면 “거짓말” 유리하면 “신빙성 있다”, 정권의 이중성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라임자산운용 사건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입장문에 등장한 성명불상의 검사 및 변호사를 직권남용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펀드 사건을 두고 "사기 사건이 아니라 검찰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라임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 전 수석에게 주라고 5천만원을 전달했다"는 법정 증언을 했을 때만 해도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을 '질 나쁜 사기꾼'이라며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옥중 서신을 통해 '야당·검찰 로비' 주장을 하자 강 전 수석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에 강 전 수석은 신뢰할 수 없는 거짓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옥중 서신에서 야당 인사 및 현직 검사 로비 주장을 하자 '검찰 게이트'로 규정했다. 같은 사람의 법정 증언은 믿을 수 없다면서 옥중 서신은 신뢰하고 나선 것이다. 유불리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강 전 수석은 또 "이번 사건은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라 사기 사건을 정치권의 많은 사람과 연동하려 하는 검찰 게이트 아닌가 싶다"며 검찰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 개혁을 들먹여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김 전 회장의 야당·검찰 로비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김 전 회장이 강 전 수석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는 증언을 했을 때 민주당은 "허위 주장"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성토했다. 강 전 수석 관련 증언은 거짓이라면서 야당·검찰에 불리한 옥중 서신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주장하는 것은 이중 잣대다.

위증죄를 무릅써야 하는 법정 증언과 옥중 서신은 비교가 안 된다. 위증으로 드러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옥중 서신보다 법정 증언에 더 신뢰를 두기 마련이다. 야당은 김 전 회장 옥중 서신을 두고 기획됐거나 조작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자신에게 불리하면 거짓으로 몰고, 유리하면 신빙성을 들먹이는 것은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다. 특별검사를 통해 권력형 게이트 의혹, 검사 비리 및 야당 인사 로비 의혹 등 모두를 낱낱이 밝힐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