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지역, 탈원전 정책으로 법인 및 개인폐업자 늘어나

박형수 의원, 대구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국감서 주장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경북 울진지역에서 폐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영주·봉화·울진·영양)은 20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와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한국은행에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동해안지역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및 신규 원전 건설이 좌절됐다"며 "지역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탈원전 정책이 경북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조사해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세청을 상대로 "경북 원전 가동이 중단되고 신규 원전 건설이 좌절됐을 때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될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 원전 전면 백지화 선언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된 직후 울진지역 폐업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2016년 22곳이던 울진지역 법인 폐업자는 2017년 45곳, 2018년 65곳으로 증가했다.

개인 폐업자 역시 2016년 658명에서 2017년 721명, 2018년 704명으로 늘어 신한울 3, 4호기의 갑작스런 건설 중단이 지역 원전 협력업체, 숙박업체, 원룸, 식당 등의 부도와 폐업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우려고 기피시설인 원전을 유치했던 경북의 계획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면서 "정부는 지역 경기 및 고용 상황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