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관계자 檢 고발

직권남용 등 혐의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 12명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간사와 소속 위원들이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 및 관계자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조기 폐쇄를 결정하거나 개입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당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 의원이 작성하고, 국회 산자위 야당 측 간사인 이철규 의원과 국민의힘 산자위 소속 의원들이 공개했다.

피고발인에는 백 전 장관과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경제성 평가 조작과 은폐라는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경제성 평가 조작이라는 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 힘없는 공무원들을 시켜 문서를 삭제한 일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백 전 산업부 장관 등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데 있어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가 나오도록 외부기관의 평가과정에 개입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한수원 사장 등은 한수원 이사회에 낮게 추정된 한수원 전망단가를 적용시키게 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시키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지장을 주었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간사와 소속 위원들이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 및 관계자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