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압박…부산시장 보선 '포퓰리즘' 전면에

여야 한목소리 중 김희국 의원만 "왜 정부에 강요하나"
가덕도신공항 타당성 검토 용역비 20억원 '우회' 증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가덕도 신공항 검증을 위한 예산 증액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용역비 20억원을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국무총리실의 검증 결과 김해신공항이 부적정으로 결론나면 곧바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자는 취지에서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김해신공항에 대한 안전성 문제와 가덕신공항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미 여론이 거의 그쪽으로 간다"며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역시 "(김해신공항이) 부적정으로 나오면 바로 액션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장치로 내년 예산안에 20억원을 넣는 것"이라고 증액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김현미 장관은 "여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적정 결론이 나오면 모든 행정절차가 무효화되고 그때부터 공항을 어디에 할 것인가를 두고 수요조사부터 원점 검토해야 하는데, 대상 지역을 열어놓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맞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되자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듯 여야가 한목소리로 예산 증액을 밀어붙이지만,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의회가 예산하고 싶으면 의회에서 반영하라는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을 향해 "왜 자꾸 정부에 동의를 강요하나"라고 지적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여야 간사는 "기존안의 정책연구 R＆D 용역비(26억원) 예산에 20억원을 증액하고 이를 가덕도신공항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김 장관은 결국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여야가 포퓰리즘 경쟁을 펼친 끝에 예산 증액 '우회로' 확보에 성공하면서 향후 포퓰리즘 공약과 정책이 더욱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