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작된 종부세 폭탄, 부동산 투기 핑계로 증세에 혈안인 정부

사진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2020년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하면서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납세자로서는 보유세율 인상에다 집값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등 세금 인상 요인이 삼각파도처럼 들이닥치는 형국이다.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0만 명 가까이 증가한 70만 명대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도 28만1천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40%나 늘었다.

종부세 인상 러시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웬만한 고가 아파트 보유자라면 매년 뜀박질하는 세금 고지서에 경악할 날이 머지않았다. 내년에는 종부세율이 최고 3.2%에서 6%로 오르고 공시가 현실화율도 5~10년 안에 시세의 90%까지 오른다. 향후 종부세가 몇백~1천%까지 오를 수도 있다. 재산세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올리는 나라는 없다. 현 정권은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미국보다 낮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의 거래세(양도소득세)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은 애써 외면한다.

종부세 인상에 따라 올해 관련 세수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조3천400억여원을 훌쩍 뛰어넘어 4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포퓰리즘에 빠진 정부가 구멍 난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해 주택 관련 세금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유세를 올린다면 거래세를 내려 탈출구를 마련해 줘야 하는데, 정부는 그런 것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국민의 지갑 터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도 불치병이다. 종부세 대상자가 소수일 뿐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갈라치기를 해 빠져나갈 일도 아니다.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부동산 세금 인상으로 겪는 이들의 고통 크기 또한 중요하다. 특히 1주택 장기 보유자나 노령 은퇴자들로서는 종부세 뜀박질을 감당하기 어렵다. 재산세가 오르면 의료보험도 늘어나고 복지 혜택도 줄어든다. 투기꾼이 아닌 실거주자의 가처분소득마저 빼앗는 것이 가렴주구(苛斂誅求)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