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풀릴까?…하태경, 정보공개訴 승소

'2020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 개막 전 인천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 자료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저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제 제기를 했다"며 "이후 민주당은 저를 검찰에 고발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제 혐의를 완전히 벗겨줬다'며 "다수의 신빙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추론에 근거한 의혹이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채용 담당자들의 진술서 10건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했고, 오늘 법원이 제 손을 들어줬다"며 "진실이 밝혀질 날이 머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이날 "당시 검찰이 준용 씨의 채용 과정도 자세히 수사했다"며 "준용씨의 채용 과정에 관련한 6명의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 진술을 들었다. 당시 수사 자료만 1천 페이지 넘게 보존돼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날 "저에 대한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의 중상모략 혐의를 벗겨준 검사의 이름이 이정화"라며 "며칠 전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적 감찰 행태를 폭로한 바로 그 검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재판장)는 이날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 의원이 청구한 정보들 가운데 일부 개인정보가 담긴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 의원이 요구한 정보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조서,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의 준용씨에 대한 입학 허가통보 문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