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칼날이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신내림을 받고 파일을 삭제 했다고 진술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2명이 구속됐다.
검찰의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와 부하직원(서기관) B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파일 삭제와 관련한 2명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칼끝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과 당시 청와대 등 윗선 관여나 지시 여부가 검찰이 보는 이번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추미애 장관의 속마음이 더 분주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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