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제약사 광범위한 면책 요구에…박능후 "거부 힘든 상황"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이지만… 사실상 수용 시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제약사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선구매한 정부가 제약사의 광범위한 부작용 면책요구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불공정한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지금 (해외 제약사들이) 광범위한 면책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국제적으로 거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른 백신이나 우리의 의약품에 비춰볼 때 (제약사 측의 요구가) 비교가 안 되는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수요보다 공급이 달리고(부족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백신을 우선 구매해야겠다'는 사회적 요청이 있다 보니 불공정한 계약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부작용 면책권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점도 시사했다. 수용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불공정 약관이나 계약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한 것.

그는 그러면서 "비록 불공정 계약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만 이것을 기피한다거나 거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는 선구매 계약을 마쳤으며 화이자, 얀센, 모더나 등 나머지 3곳과도 백신 선구매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제약사와도 부작용 면책 조항이 포함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박 장관은 백신 계약을 비롯해 국내 도입, 접종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계약이 맺어지고 또 백신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안전성을 검증하는 테스트 과정이 있다"며 "그 과정을 거쳐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신 물량을 일단 확보하고 난 다음에 다른 나라의 (백신 접종) 경과 추이를 보겠다는 것은 안전성을 보다 확보하겠다는 뜻에 포함된 전략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