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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윤 총장, 사조직 두목?…심재철 의견서 까보라"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17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3명에게 이들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윤 총장 관련 진술서를 공개토록 요구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17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3명에게 이들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윤 총장 관련 진술서를 공개토록 요구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현직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 심의 당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낸 의견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17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3명에게 이들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윤 총장 관련 진술서를 공개토록 요구했다.

윤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처분은 그 청구절차 및 징계위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진행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전 대검 형사부장)는 각각 의견서(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세 사람은 검찰 내 대표적인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된다.

이 의견서에는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검사는 "이 세 분의 진술서가 적절히 사전에 제공되지 않은 채 심리가 진행됐고, 그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적절히 주어졌는지 의문이 든 채 절차가 종료됐다"며 "이렇게 된 마당이니 세 분께서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검찰 구성원들에게 공개해주실 의사가 없는지 묻는다"고 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또다시 글을 올리고 징계위에 진술서를 낸 세 사람이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대검·중앙지검 등에서 요직을 맡은 사실을 거론하며 기회주의자 '꺼삐딴 리'에 빗대기도 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댓글로 "심 국장은 진술서에 '윤 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기재했다는데, 설마 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싶은 내용"이라며 "심 국장이 직접 해명해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도 윤 총장의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를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박 부장검사는 "이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수사팀은 '부장회의에서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 결론내리지 못하면 총장이 직접 결정하겠다'는 윤 총장의 지시에도 부장회의에 불참했다"며 "이를 보고받은 총장은 지시한 내용에 따라 자문단 소집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사실을 지난 15일 징계위에서 증언했으나 판단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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