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안하면 대중교통 이용 제한"…프랑스 '백신 접종 강제' 법안 논란

유럽의약품청(EMA)이 15일(현지시간)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승인 여부 결정을 위한 회의를 오는 21일로 앞당겼다고 AFP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코로나19 백신 회의를 일주일 이상 앞당김에 따라 유럽연합(EU)은 연내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10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제니차에서 촬영한 화이자의 로고와 코로나19 백신 모습. 연합뉴스

프랑스의 백신 접종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코로나19 진단 검사나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다.

22일(현지시간) AFP,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등 보건 위기 대처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대중교통이나 특정 장소를 이용하거나 특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 또는 백신 접종을 포함한 예방적 조치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은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프랑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에서 프랑스 국민 중 55%는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대표는 "이번 정부 조치가 근본적으로 전체주의적이다"라며 "이 법안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멜리 드 몽샬랭 공공부문 장관은 "정부의 예외적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 전혀 아니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모든 점이 밝혀지는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사용이 공식 승인됨에 따라 프랑스는 오는 27일부터 백신 접종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