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전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 피해업종 지원 효과는 미미"

KDI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효과 분석 결과
카드매출 감소 피해 대구(-30.0%)에 직격탄… '대구희망지원금' 등 자체 재난지원금으로 회복 양상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과 '지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지난 5월 전 국민에게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신용카드 매출이 약 4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늘어난 매출은 상당 부분 의류나 가구 등 내구재 소비로 이어졌으며 대면서비스나 음식점으로 흘러간 자금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연합뉴스

올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음식점 등 매출감소 피해가 극심한 대면서비스업종에는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집중됐던 대구·경북은 매출 감소 피해 충격이 컸으나, '대구희망지원금' 등 자체 재난지원금 효과로 상당 부분 회복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러한 내용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과 '지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대구경북 피해 직격탄… 자체 재난지원금으로 회복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14조2천억원)으로 증가한 신용·체크카드 매출액은 약 4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입된 재원 대비 26.2%~36.1% 수준이다.

이와 관련 전국 시·도 가운데 대구·경북과 제주 지역에서의 매출 감소 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도별 카드매출 증감률 추이에 따르면 올해 9~15주차 카드가맹점의 매출 감소 피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대구(-30.0%)에서 가장 컸고 제주(-24.3%), 대전(-22.5%), 인천(-20.6%), 경북(-19.4%) 순이었다.

대구·경북은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으로 사업체 매출 감소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대구와 경북, 경기 등 지자체 자체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지역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카드매출액이 추정액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인 20~25주에 제주(-4.5%), 대전(-2.2%), 인천(-7.5%) 지역에서는 전년 수준의 소비 흐름은 회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대 90만원이 지급된 대구(1.0%)는 전년 대비 더 많은 매출액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 가운데 대구(19.5%p)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과 후의 매출 증감률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또한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최대 80만원이 지급된 경북(2.5%)도 전년보다 더 많은 매출액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용 가능한 업종 매출의 경우 대구(12.6%), 제주(13.6%), 세종(7.8%), 경북(5.9%)에서 지원금 지급 전과 후의 지역 내 카드사용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대구와 경북 지역 내 카드사용 비중 증가는 해당 시기에 지자체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KDI는 판단했다.

이와 함께 전국 현금수급 가구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소비지출(93.7%), 저축(3.8%), 빚 상환(1.8%) 순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휴폐업률에도 영향을 미쳤다.

재난지원금 사용 불가능 업종인 유흥주점(전년동기 대비 0.5%p)과 노래방(0.7%p)의 2분기 중 휴폐업률이 인허가 업종보다 높았다.

◇ 대면서비스·음식은 지원금 효과 미미

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흘러들어간 곳은 (준)내구재 분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지급 직후인 신규 확진자 발생 23주차의 가구 매출은 19.9%, 의류·잡화 매출은 11.1% 큰 폭으로 급증했다.

반면 여행 분야는 55.6% 급감했고, 사우나·찜질방·목욕탕 대출 역시 20.9% 줄어 매출 감소가 지속됐다.

업종별로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매출액 증대 효과는 (준)내구재(10.8%p), 필수재(8.0%p), 대면서비스업(3.6%p), 음식업(3.0%p)의 순이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전(16~18주)의 매출 감소는 대면서비스(-16.1%), 내구재(-12.7%), 음식업(-10.1%), 필수재(2.1%) 순이었다.

즉 대면접촉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준)내구재와 필수재에서 매출액 증대 효과가 컸고, 대면서비스나 음식업의 경우 매출은 줄었지만 재난지원금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셈이다.

이에 대해 KDI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이들 업종에 대한 소비를 꺼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업종 직접 소득 지원 필요"

종합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를 늘리면서 사업체 소득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소비 흐름이 내구재 중심으로 이뤄지고 대면서비스나 음식점으로는 정작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KDI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앞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경제주체별 피해 규모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함으로써 피해계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