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방역 수칙 위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운운할 자격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 수칙과 관련, "3월부터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을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한다"면서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 조치를 취해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 염치없는 말이다. 우리나라 코로나19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덜 심각한 것은 국민들이 마스크 쓰기와 집합 금지, 이동 자제 등 견디기 힘든 수칙을 지키며 희생한 덕분이다.

이에 반해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책은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코로나19 검체 검사 건수는 터무니없이 적어 지난해 중반에는 세계 150위 밖, 연말 무렵에는 120위 정도였다. 정부는 또 소비 쿠폰을 뿌려 코로나 확산에 기름을 들이붓기도 했다. 백신 확보 역시 등한시했다. 15일 현재 세계 80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 OECD 37개 회원국 중 꼴찌가 될 전망이다. 그나마 첫 접종에 들어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5세 이상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1차 접종 대상자인 고위험군 65만 명 중 65세 미만 약 27만여 명만 맞는다.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효능에 의문이 생기는 바람에 안 그래도 늦은 접종 일정마저 꼬인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인구수보다 훨씬 많은 분량의 백신을, 그것도 여러 종류 구입한 것은 작금의 아스트라제네카 효능 문제와 같은 상황 혹은 공급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우리 정부는 정부 차원의 대응에 철저히 무능했다.

정부는 지난달 화이자 백신 도입 시기를 "이르면 2월 초·중순"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화이자 도입 시기는 2월 말~3월 초로, 접종은 3월 8일로 늦춰졌다. 지금까지 정부가 한 일을 보면 3월 8일 접종도 확실하다는 보장은 없다. 방역에 줄곧 빈틈을 낸 것은 정부였다. 그래 놓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운운한다. 그런 식이라면 정부는 '아웃'을 당해도 여러 번 당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