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올해 초교 6학년이 고교 1학년이 되는 해부터 고교에서도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게 한다. 순회 교사 확대 등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도 신경을 쏟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연구·선도학교들을 운영하면서 지난해엔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했는데, 2025년 전국 모든 고교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국정 핵심 과제 중 하나다.
1학년 때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이수한 뒤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게 고교학점제의 기본 골격. 학생들이 고교에서 진로와 적성을 찾는 데 도움을 주려고 만든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학생 개개인의 시간표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반계고에서도 특수목적고 수준의 심화·전문과목, 직업계열 과목 등을 수강할 길도 열린다.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여러 학교가 연합한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등 학교 밖 교육 등을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
고교를 졸업하기 위해선 192학점을 수강해야 한다. 1학점은 50분이 기준이고, 한 학기에 16회를 이수하도록 했다. 1~5학점으로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방학 중 계절수업도 개설한다. 학기당 최소 수강학점은 28학점.
192학점 이상 수강하기만 하면 졸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졸업할 수 있다.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 별도 과제 수행, 보충 수업 등 각 학교가 보충 이수 절차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통과목은 성취도(A, B, C, D, E, I)와 석차를 성적표에 함께 기재한다. 하지만 선택과목은 성취도만 표기된다. 수강 인원이 적어 석차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교육부는 또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해 순회 교사를 확대, 배치한다.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맡은 교사 1명이 2~3개 학교 수업을 담당하는 방식. 올해는 122명이 활동 중이다. 학교 밖 전문가를 기간제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 학습실과 대형 강의용 교실 등 학교 공간 재구성 사업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전 오리엔테이션과 연수 등으로 교원들이 고교학점제에 걸맞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며 "이 제도를 어떻게 반영할 지 고려해 2028학년도 대입 제도를 손질하는 논의에도 착수, 2024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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