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 총괄하는 국수본, 검찰은 기소만…'검수완박' 시작됐나

정부·국수본, 투트랙 조사 시작
검찰, 추가조사 가능성도…다만 검수완박이 족쇄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최근 출범한 정부합동조사단이 5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이 5일 LH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최근 신설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이날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이 와중에 검찰은 잠잠한 분위기다. △각 지검·지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 경찰의 영장신청을 신속히 검토하고 송치사건은 엄정히 처리하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나오면서 사실상 검찰이 기소만 맡게 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시작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8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자는 국토교통부와 LH를 비롯한 신도시 조성 업무에 참여한 공기업 직원, 3기 신도시 지역인 경기도와 인천시 등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 8곳의 신도시 담당 부서 공무원 등이다.

정부는 국토부와 LH직원들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여 다음 주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청 본청에서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국수본은 특별 수사단을 통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총괄 지휘하게 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중심으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정부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 1월 1일 국수본이 출범하며 검찰 수사 지휘가 폐지되고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된 경찰이 최근 '정인이 사건'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등으로 체면을 구긴만큼 이번 수사 결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정부와 경찰이 양동 작전에 나선 가운데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기소를 맡게 된다. 일각에서는 검찰도 수사에 나서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과거 1, 2기 신도시 개발 때도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자 검찰이 '부동산 투기 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대적 수사를 벌여 성과를 올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1989년) 조성 당시 1990년부터 수사에 돌입해 공무원 131명을 금품 수수와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고, 2기 신도시(2003년) 조성 때는 합수본을 꾸린 검찰이 전문 투기꾼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주는 등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27명을 적발했다.

여전히 검찰이 기소 외에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가 참여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셀프조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다, 국수본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 성격에 따라 공직자 혹은 부패 사건으로 본다면 추가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권의 검수완박이 추진 중인 가운데 검찰도 대대적인 수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 법조인은 "광범위한 조사나 계좌추적·압수수색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한 객관적인 물증 확보를 위해선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 상 검찰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