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시장 "TK 행정통합 시점 조정 가능"…미묘한 변화

행정통합 속도조절론 의식?…공론화위, 숙의공론조사 실시 여부 논의
"주민투표 통해 통합 최종 결정, 시·도지사 책임만 질 뿐이다"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여 관심이 쏠린다.

권영진 시장이 처음으로 '시점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가 숙의공론조사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권 시장은 17일 대구시의회에 참석해 "(행정통합) 시점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라는 데 공감하며 시민들이 아직 이르다고 판단한다면 (공론화위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진행하라는 제언도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이 '시점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행정통합을 장기 과제로 넘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권 시장은 이날 임태상 대구시의원의 시정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시의원은 "(행정통합) 완료 시점을 2022년으로 못 박아 졸속 추진 우려를 낳기보다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때로 시점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시한을 정해두고 무조건 추진한다는 의도였다면 공론화위가 아니라 추진위를 만들었을 것"이라며 "행정통합은 시·도민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한다. 지금도 공론화위가 시민 의사와 공감대를 모아가며 진행하는 '상향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는 결정에 따르고 책임을 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2년 7월은 통합을 밀어붙이는 목표 시점이 아니라 공감대가 형성돼 통합 지방정부를 출범한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역산해서 제시한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공론화위도 고민에 휩싸였다. 온라온 시·도민 열린 토론회와 권역별 토론회에서 행정통합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1차 여론조사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나타나면서 행정통합을 밀어붙일 동력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2차 여론조사와 숙의공론조사를 거쳐 4월 말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하지만 일부 공론화위원들은 행정통합 속도조절론이 힘을 받는 상황에서 숙의공론조사 필요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공론화위는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숙의공론조사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혜수 공론화위 공동위원장은 "4월 말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여론과 상황을 시·도지사에게 전달하는 게 공론화위의 역할이고, 추진 여부는 시·도지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