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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On] 국민의힘,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패배 첫 반성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를 극복하고 생명력 있는 정당으로 탄생할 수 있을까?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25일 당 차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이 주제였다. 토론자들은 수도권 참패, 젊은층 외면, 정권 심판론 등등 참패의 원인을 분석했다.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모색했다. 문제는 실천이다. 한 참석자는 "문제도 알고, 나아가야 할 방향도 알고 있다. 문제는 (당이) 실천할 용기가 없다"고 솔직히 고백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게인 연구소장 등이 외부 인사로 참석했다. 당내에서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서지영 당선자(부산 동래), 김재섭 당선자(서울 도봉갑)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수도권에서 포기한 정당 수도권 패배가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다. 수도권은 전체 지역구(254석)의 절반(122석)이 걸려 있다. 국민의힘 19석, 민주당이 102석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이 부끄러운 수준이다. 지난 총선 수도권(121석)에서 국민의힘은 17석(윤상현 의원 포함), 민주당 103석을 건졌다. 48석인 서울만 따지면 국민의힘 11석, 민주당 37석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4년 전에 비해 3석이 늘었다. 서울은 보수당이 승리하기 쉽지 않았다. 보수당이 차지한 의석을 보면 2002년 17석, 2004년 16석, 2008년 40석, 2012년 16석, 2016년 12석, 2020년 8석이었다. 2008년은 이명박 대통령 당시 뉴타운 이슈 덕분에 거둔 승리였다. 경기도는 애초 보수 정당이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최근 들어 급격히 나빠졌다. 보수 정당 당선인은 2008년 32명, 2012년 21명, 2016년 19명, 2020년 7명, 2024년 6명이었다. 2008년에 비하면 참담한 수준이다. 앞으로도 수도권을 이기지 못하면 제1당이나 다수당이 결코 될 수 없다. 박명호 교수는 "보수 가치가 비주류가 됐다. 지지층은 고령층으로 국한돼 있고, 2030 세대에서 가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이다. 당선자 3분의 2가 영남과 관련이 있어서 영남자민련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배종찬 소장은 '경포당'(경기도를 포기한 정당)이라고 했다. 그는 "총선 전부터 경기도를 놓치면 큰 일 난다고 했다. 그런데 대책이 없었다"며 "젊은층이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 탓에 경기도로 옮기면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진다는 게 세간의 평가였다. 당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당선인은 수도권 중심 정당을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민심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중앙당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당이 개편되고 수도권 낙선자들 목소리가 많이 반영돼야 한다"며 "3040 낙선자 모임 '첫목회'에 여러 낙선자가 모이고 있다. 이분들의 목소리가 당에 직접적으로 닿도록 통로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유권자 지형 변화 =보수 정당이 수도권에서 큰 성과를 낸 적이 있다.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후 치러진 선거에서 한나라당 153석, 통합민주당 81석을 얻었다. 한나라당은 서울 48석 중 40석, 경기 51석 중 32석, 경기 51석 중 32석을 차지했다. 더욱이 친박연대 14석, 무소속 25석 등이었다. 한나라당에서 친이-친박 갈등이 폭발하면서 친박연대와 친박 무소속이 등장했고,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뒀다. 한나라당 내 갈등을 떠나 보수층 입장에서는 의석 수에서 압승을 한 선거였다. 한국 보수 정당의 전성기로 불릴만하다. 박원호 교수는 "당시 정두언 의원이 서울 선거를 주도하면서 3중 전략을 썼다. 중산층, 중도, 전국 및 수도권 정당을 추구했다. 현재 국민의힘이 당시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한국은 전통적인 보수와 새로운 흐름의 보수가 있다. 전통적 보수는 국가주의, 박정희 등 국가주도 경제 성장 보수다"며 "하지만 2007년 이후 새로운 흐름의 보수가 나타났다. 개인적이고,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자유주의 성향의 보수층이 새로운 형태의 흐름을 형성했다. 이번 선거에서 이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았고, 심지어 반대당을 지지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여성, 환경, 노동, 지역 등 제3의 의제들을 자유주의적 가치와 어떻게 접할 시킬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배종찬 소장은 40대 유권자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4포당'(40대도 포기한 정당)이기도 하다. 40대는 체불 임금, 직장 갑질, 주거, 자녀교육, 이직, 재테크 등에 관심이 많은 세대"라며 "김남국 의원이 비트코인 투자 때 (40대들이) 굉장히 분노했다. 그때 (국민의힘이) 40대 유권자들을 잡았어야 했다.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는 2030 유권자들을 붙잡기 위해 당 차원에서 토론회를 정말 많이 했다. 최근에는 일체 없었다. 당에서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부산도 안전하지 않아 =부산은 국민의힘이 개현 저지선(100석)을 확보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부산 18석 중에 17석을 차지한 덕분이다. 40개 의석이 걸려 있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선 국민의힘 34석, 민주당 5석, 진보당 1석을 각각 얻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32석, 민주당이 7석 승리했었다. 국민의힘은 2석 늘었고, 민주당은 2석 줄었다. 흔들렸던 영남이 선거 막판 지지층이 결집한 덕분이다. 하지만 부산 동래구에서 당선된 서지영 당선인은 부산도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석 수는 늘었지만 내용 면에서는 불안한 승리라는 것이다. 그는 "(부산의) 민주당 후보들이 40%를 넘게 지지를 얻었다. 여론조사에서 보면 4050 세대는 민주당 후보를 더 지지하고 있다. 데이터에 입각해 지역 분석 작업해야 한다"고 했다. 부산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지역이라는 자부심이 강하다. 특히 민주당에서도 소수파였던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강한 부산의 2030세대들이 지금은 4050대가 됐다. 이들이 민주당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 당선인은 "보수 정당에서 역대 가장 좋았던 슬로건은 '경제는 한나라당'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대통령이었다. 힘 있는 보수 정당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줬다. 하지만 탄핵 이후 능력도, 실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젊은층이 (이런 당에 대해) 기대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선거 결과"라고 했다. 선거는 패할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다. 승패보다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하다. 실수를 인정하고 반복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 패배에도 바뀌지 않는 정치 세력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토론회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심기일전해야 하는 이유다.

  2024-04-2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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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In] 저출산 최전선 대응하는 전담 부서 생기나…여야 공약 내세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 부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고령사회위)가 나열식 정책과 취약한 컨트롤타워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탓이다. 특히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이라는 충격적 통계가 발표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전담 부서 설치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은 '인구부', 야당은 '인구위기대응부' 등 인구 전담 부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균형발전에 방점을 둔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저출산고령사회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을 부총리로 하여 관계부처를 총괄·조정하도록 하는 대안도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인구감소 시대,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해 이 문제를 다뤘다. ◆인구 전담 부처 설치 논의 인구 문제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 2005년 설립됐다. 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계속 감소해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담 부처 설치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 존립에 회의적인 시각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전담 부처인 '인구부' 신설을 약속했다. 여려 부처에 흩어진 관련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포함)도 비슷한 공약을 내놨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전담하는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약속했다.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현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정치권도 공감한 것이다. 정책적 중요성과 정치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인구 전담 부처 신설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조직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자문위원회 한계를 못 벗어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0년대 초반 저출산 현상을 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됐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됐다.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저출산고령사회위가 출범했다. 중요 정책 심의 권한을 부여받은 저출산고령사회위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관련 정책을 집행한다. 하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나타나자 저출산고령사회위가 해당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정책 간 연계와 부처 간 협력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2023년 저출산고사회위 산하 '인구정책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인구정책기획단은 인구정책 범부처 상설협의체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분과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과로 나뉘어 구성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민간을 포함해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을 목표로 시작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문위원회라는 조직 특성의 한계로 인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는 범위에서 자문·조정·심의 등을 할 수 없다. 자문위원회인 저출산고령사회위는 대통령 직속 기관임에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규정한 정책 심의 권한만 갖고 있을 뿐,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다. 새로운 인구정책을 개발하고 부처 간 정책 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설립 의도와는 달리 저출산고령사회위는 각 부처의 정책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부처 간은 물론 중앙·지방 사이를 연계하는 역량도 부족한 모습을 드러냈다. 신설된 인구정책기획단 또한 범부처 협의체를 표방하지만 저출산고령사회위 산하 조직이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라는 동일한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 인구 정책은? ▷일본= 세계적인 고령화 국가인 일본은 2022년 합계출산율이 1.2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은 2022년 '아동기본법'과 '아동가정청설치법'을 제정하고, 2023년 '아동가정청(こども家庭庁)'을 설립해 저출산과 고령화 담당 부처를 분리했다. 독립적인 전담 부처인 아동가정청으로 저출산 정책을 일원화하고, 다른 부처의 아동 관련 정책에 권고권을 부여해 통합적인 시각에서 저출산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화한 사례다. ▷프랑스= EU 내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하는 프랑스는 중앙부처인 노동보건연대부를 중심으로 장단기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실행한다. 정부와 민간대표로 구성된 총리 산하의 '가족아동고령화고등위원회'가 다양한 인구정책을 제안하고 검토한다. 특히 가족수당기금공단(CNAF)은 전국 100여개의 지역사무소를 통해 각종 수당 지급, 보육 관련 서비스 등을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한다. 현장중심으로 일원화된 재정 지원과 사회서비스 공급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추구하고 있다.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995년 1.71명을 기점으로 2010년 2.03명으로 증가했고, 최근 감소 추세에도 2020년에 1.83명을 기록했다. ▷스웨덴=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저출산 현상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국가다. '보건사회부'를 중심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포함한 복지정책을 실시한다. 보건사회부는 사회복지, 보건, 사회서비스, 노인·사회안전 담당 장관이 각각 해당 분야를 총괄·감독한다. 또한 보건복지청, 사회보험청, 연금청 등 부문별 산하 책임 기관이 세부 정책의 집행을 맡는다. 특히, 주민들과 밀접하게 교류하는 지방정부가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문별 책임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유기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담 부처 설치 쟁점과 고려 사항 인구 전담 부서 신설 논의에 앞서 주요 쟁점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먼저, 인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의 인구정책이 인구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특성을 바탕으로 기존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둘째, 인구 문제는 보건·복지, 교육, 고용, 지역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한다. 부처 간 전면적인 업무 재조정을 실시하고 인구 전담 부처만의 역할과 권한을 설정해야 한다.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없이 전담 부처를 설립할 경우, 업무 중복성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 반복될 여지가 있다. 즉 인구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역균형·발전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신설 논의가 있는 이민청 등 개별 정책 부처들과 업무 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담 부처의 불분명한 정책 영역은 부처 간 업무 중복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과도한 집행과 예산의 권한 수준은 전담 부처를 옥상옥(屋上屋)으로 만들 수 있다. 셋째, 인구 전담 부처를 중심으로 한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 전담 부처의 업무 범위, 권한, 부처 간 협력 메커니즘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인구 전담 부처의 정책적 책임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인구 전담 부처 설치를 위해서는 기존 인구정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전면적인 인구정책 추진 체계 재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인구 정책의 합리성과 전담 부처 설치의 정당성이 부여받는다면 인구 위기를 극복할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2024-04-2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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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On] 한동훈 언제 복귀할까…선거 패배에도 지지세 굳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여전히 관심 대상이다.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국민의힘과 보수층은 그에게서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지지자들은 화환으로 응원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로 그를 맹비난했지만 당원들의 관심은 숙지지 않고 있다. 4년 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총선 대배와 함께 사실상 정치권에서 물러났지만 같은 처지인 한 전 위원장은 벌써 복귀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 한동훈 한 전 위원장은 총선에서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였다. 그는 지난해 12월 26일 여당 선거를 총괄하는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했다. 직전까지 그는 검사에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 살아왔다. 비교적 시(是)와 비(非)가 분명하고, 판단의 범위가 폭넓지 않으면서 매뉴얼에 충실한 게 대한민국 공무원의 삶이다. 옳고 그름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때론 풍부한 상상력이 필요하며 논리만큼이나 감각(感覺)이 중요한 정치는 행정과 다른 세계다. 더욱이 선거 국면은 상대의 전략에 대응해 고도의 순발력이 필요하다. 정치 감각이 더더욱 필요한 게 선거전이다. 정부 여당으로선 벼랑 끝 절박한 상황에서 현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한동훈을 선택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야당 국회의원에 맞서 싸움닭 기질을 보이면서 보수층에 팬덤을 가진 게 유일한 자산이었다. 비대위원장 취임 후 자신의 장기를 발휘했다. 정권 심판론에 맞서 86운동권 심판론을 내세웠다. 민주당 의원들을 공격할 때는 거칠고 거침이 없었다. 잊고 지냈던 과거의 먼 민낯까지 소환해 화력을 쏟아부었다. 보수층은 열광했다. 선거 기간에는 이재명 대표에다 조국 대표까지 엮어 '이·조 심판론'을 내세웠다. 총선을 '한동훈 대 이재명·조국' 싸움으로 만들고 싶었을 것이다. 홀로 전국을 다니면서 이·조 대표에 맹비난을 쏟아냈다. 선거 막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읍소 전략까지 내세워 개헌 지지선 확보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참패했다. 4년 전(103석)에 비해 의석 수가 늘어난 것(108석)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있지만 이는 무지의 소치다. 역대 여당이 총선에서 이번처럼 굴욕적인 참패는 없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워낙 거셌다. 이종섭 전 대사 사태와 김건희 여사 건, 대파 논란 등 선거를 코 앞에 두고 벌어진 난맥상은 정부 심판론에 불을 질렀다. 여당의 전략 부재도 한 몫했다. 한 전 위원장이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전통적으로 여당의 선거 전략은 민생이었다. 야당의 공세를 뒤로 한 채 민생만 줄곧 강조해도 크게 패하지 않았던 게 과거 선거였다. 국민의힘은 달랐다. 한 전 위원장이 가장 잘하는 영역을 선거 전략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86 심판론'과 '이조 심판론'은 정부 심판론에 막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정치는 힘과 의지 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유리된 채 밀어붙이는 힘과 의지는 국민들과 더욱 멀어지게 한다. '정치인은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대중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한다.' 특히 선거 때는 더욱 그렇다. 한 전 위원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했다. 범죄 혐의가 짙고 수감 가능성이 농후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비판하는 건 상식이다. 하지만 유권자는 오늘내일의 삶이 더 중요하다. 그 점을 간과한 건 한 전 위원장이 여전히 엘리트 검사의 시각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책임론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한 전 위원장은 패장이지만 당원들의 지지는 변하지 않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표 출마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부 지지자들은 국회에 그에 대한 지지 및 복귀를 바라는 화환을 150m나 늘어놓고 있다. 한 전 위원장 주변에서는 출마 가능성을 낮게 본다. 맺고 끊는 면이 확실한 탓에 명분 없이 당장 복귀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다. 황교안 전 대표와는 다른 지점이다. 황 전 대표는 총선 패배 후 정치적으로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는 선거 책임론과 닿아 있다. 당원들은 4년 전 총선 패배는 황 전 대표 탓이지만 이번 선거 패배가 한 전 위원장 때문이 아니라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당내 여론도 그렇다. 한 수도권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거 패배는 99%가 윤 대통령 때문이다. 2년간 업보를 쌓았고 선거 과정에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악영향을 줬다"며 "한 전 위원장도 정치 경험이 없어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부산은 지켜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한 전 위원장 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7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331명) 중 44.7%가 한 전 위원장을 꼽았다.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 18.9%,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9.4%, 유승민 전 의원 5.1% 순으로 집계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어떻게 쉬느냐가 중요 한 전 위원장은 여전히 보수층에서 필요한 정치인이다. 73년생으로 젊은 데다 강한 공격력과 언변은 보수 정치인 중에 단연 뛰어나다. 비록 패했지만 총선을 이끌면서 여의도 정치 메커니즘도 숙지했을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의 맹렬한 윤석열 정부 공격을 지켜보면 보수층은 한 전 위원장을 더욱 그리워할 가능성도 있다. 현실 정치 복귀 경로는 다양하다. 당장 당 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더라도 재보궐 선거를 비롯해 복귀의 경우의 수는 적지 않다. 다음 대선을 겨냥하면 재보궐 선거에 눈독을 들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026년 지방선거도 복귀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의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어서다. 복귀 시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쉬느냐가 더 중요하다.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할 게 많다. 분야별 전문가들과 공부를 하는 건 필수다. 특히 경제, 외교 및 남북 관계, 사회의 주요 이슈 등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 정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일천한 게 국정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진영 간 대결이 격한 한국 정치에서 지도자들에게 정치적 상상력과 고도의 정치력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이다.

  2024-04-19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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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In] 복권의 세계…1등 당첨 가짜 비법 난무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테오도루스 스트루익(65) 씨는 지난 3월 17억6천500만달러(약 2조4천억원) 복권에 당첨된 후 고향 마을에서 사라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역대 두 번째로 큰 복권액에 당첨됐다. 미국 파워볼 복권 1등 당첨자가 3개월 가까이 나오지 않아 상금이 누적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당첨금이 쌓인 덕분이다. 그는 인구 3천100명 마을의 프레지어 파크 마켓에서 정기적으로 파워볼을 구매했다고 한다. 당첨 이후 불안 증세에 시달린 그는 집에 '무단 침입 금지' 안내문을 내걸고 두문불출했다고 한다.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복권을 사서 일주일을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 2023년 1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복권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권이 있어 좋다'는 긍정적인 인식에 74%가 답했다. 복권이 있어서 좋은 이유로는 '기대나 희망을 가질 수 있어서'라고 답한 경우가 40.5%로 가장 많았다. 그만큼 복권은 우리 일상 생활에 다가와 있다. ◆벼락 맞기보다는 당첨될 확률이 더 높아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에서 주당 벼락 맞을 확률은 약 2천500만분의 1인 데 비해 한국에서 주당 로또 맞을 확률은 약 800만분의 1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벼락 맞기가 3배 정도 더 어렵다는 얘기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에서 연간 벼락 맞을 확률은 약 50만분의 1이고 이를 52주로 나누면 주당 벼락 맞을 확률은 2천500만분의 1이다. 한국 복권 로또6/45는 45개 번호 중 6개를 고르는 방식이다. 1등 숫자 조합은 하나이지만 가능한 경우의 수는 814만5천60개다. 1등 당첨 확률은 주당 약 800만분의 1이다. 한국에서 로또는 주당 약 1억매가 판매되고 있고, 매주 11명 내외의 당첨자(건수 기준)가 나온다. 수백만 분의 1 확률은 개인 입장에서 발생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일이지만, 수십억 명이 사는 지구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 될 수 있다. 전체 인구가 한국보다 6배 많은 미국에서는 양대 복권인 파워볼과 메가밀리언 1등에 당첨될 확률이 각각 3억분의 1에 불과하지만 당첨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로또 복권이 판매액의 90% 차지 한국에서 발행되는 복권은 로또6/45, 연금복권720+, 스피또, 기타 전자복권이 있다. 이중 로또6/45가 전체 복권 판매액의 90%를 차지한다. 로또6/45는 복권 판매점이나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고, 1매당 판매가는 1천원이다. 1등 당첨 확률은 주당 814만5천60분의 1이고, 1억매가 팔릴 경우 예상 당첨금은 19억5천만원이다. 연금복권720+는 총 500만매의 복권이 발행되고(5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면 조별로 000000~999999까지 100만매), 이중 번호 하나를 뽑는 방식이다. 1매당 판매가는 1천원이고 1주일에 한 번 추첨한다. 1등 당첨 확률은 500만분의 1이며, 당첨금은 월 700만원씩 20년간 지급한다. 스피또는 1매당 판매가에 따라 스피또500, 스피또1000, 스피또2000으로 나누어지며, 구입 후 곧바로 긁어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복권 종류에 따라 1회차당 800만매, 2천만매, 4천만매를 발행하고, 이중 2~8매를 1등으로 뽑는 방식이다. 1매 가격에 따라 1등 당첨금 규모가 결정된다. 즉석복권은 인터넷에서 구입한 뒤 곧바로 당첨 여부를 확인하거나, 몇 분 주기로 추첨해 1등을 가리는 방식이다.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제공하며 보통 1등 당첨 확률이 수십만분의 1로 비교적 높은 데 비해 당첨금 규모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복권 판매액 해마다 증가 2023년 복권 판매액이 6조7천억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업비를 제외한 순 수익금은 2조7천735억원이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4조2천억원에서 점차 늘어 2021년 6조원을 달성한 이후 꾸준히 판매액을 늘려가고 있다. 발행액도 2023년 7조330억원으로 전년 6조8천898억원보다 약 2% 늘었다. 복권 종류별로는 로또 판매액이 5조6천52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스피또 등 인쇄복권이 6천580억원, 전자복권이 1천25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당첨금은 3조4천837억원으로 전년 3조3천158억원보다 5% 늘었다. 판매액에서 약 절반에 해당하는 당첨금, 판매수수료 등 사업비를 제외한 작년 순 수익금은 2조6천430억원이다. 이 수익금은 정부가 기금으로 조성해 부족한 세수를 메꾸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35%는 법정배분사업, 65%는 소외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한다. 로또의 경우 당첨금과 사업비가 각각 판매액의 50%, 7%를 차지하고, 나머지 43%가 기금으로 조성된다. 2021년 기준 당첨금 규모는 판매액 기준으로 1등 24%, 2등과 3등이 각각 4%, 4등 6.8%, 5등 11.2%를 차지했다. ◆1등 당첨 가짜 비법 난무 ▷가짜 비법1 : 그동안 안 나온 번호를 노려라, 많이 나온 번호를 버려라 =통계적으로 모든 번호가 당첨 확률에 근접하게 뽑히는 탓에 그동안 안 나온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이지만 틀린 추론이다. 2002년 12월 17일 시행된 1회부터 2021년 6월 5일까지 시행된 966회까지 1등 당첨 번호 분포를 살펴보면 1회차에서 1~45번 중 하나가 뽑힐 확률은 45분의 6이다. 총 966번 추첨이 이루어졌으므로 각 번호가 뽑히는 기댓값은 128.8회이며 실제 평균 역시 128.8회였다. 966회 추첨할 경우 95% 확률로 각 번호가 뽑히는 횟수는 108.1~149.5회 이내여야 한다. 반대로 말하면 45개 번호 중 5%에 해당하는 2~3개 번호는 108.1~149.5회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실제 9번이 101회, 34번이 150회 뽑혀 108.1~149.5회 범위를 벗어났으며, 단 2개 번호가 기댓값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해 9번이 기댓값보다 매우 적게 뽑힌 것은 통계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가짜 비법2 : 셋 혹은 넷 이상 연속된 번호는 나오지 않는다. =셋 혹은 넷 이상 연속된 번호가 나올 확률은 정해져 있다. 통계상 확률만큼 실제로 로또에서 뽑히고 있다. 로또 45개 번호 중 6개를 뽑아서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814만5천60개이다. 6개 번호 중 3개 번호가 연속된 경우의 수는 42만5천497개로, 확률상 5.22%. 966회 추첨이 이루어질 경우 3개 연속 번호가 나오는 기댓값은 50.5회이며, 95% 확률로 37~64번 사이 숫자가 나올 수 있다. 실제 966회 추첨하는 동안 3개 연속 번호가 나온 경우는 50회로 기댓값과 차이가 없다. 6개 번호 중 4개 번호가 연속하는 경우의 수는 3만1천200개로 0.38% 확률이며, 966회 추첨이 이루어지는 동안 기댓값은 3.7회(범위 0~7.5회)이지만 실제로는 5회 뽑혔다. ▷가짜 비법3 : 특정 숫자 중 1개 이상을 넣어라, 특정 숫자를 모두 고르지 마라. =로또 번호를 적는 용지에서 좌상단 4개 숫자, 우상단 4개 숫자, 좌하단 4개 숫자, 우하 4개 숫자, 총 16개 숫자 중 1개 이상 숫자가 나온다는 비법이 이에 해당하다. 16개 숫자 중 1개 이상 숫자가 나올 확률은 94.2%로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비법이 마치 대단한 진리인 양 여겨질 수 있다. 45개 숫자 중 6개를 뽑는 것이므로 16개 숫자 중에서는 평균 2.13개가 뽑힌다. 16개 숫자 중 0개가 나올 확률은 5.8%, 1개가 나올 확률은 23.3%, 2개가 나올 확률은35%, 3개 이상이 나올 확률은 35.8%이다. 비법 전수자들은 특정 번호 군을 찍어주면서 1개 혹은 2개라고 특정하는 대신 1개 이상이라고 모호하게 말함으로써 실패 확률을 최소화하려 든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숫자나 16개를 고른 다음 이 중 1개 이상이라고 말하면 모두 94% 적중률로 들어맞는 비법이 될 수 있다. ▷가짜 비법4: 명당에서 사라 =1등이 자주 나오는 판매점에서 복권을 사면 1등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비법이다. 통계적으로 1등이 자주 나오는 판매점은 유명세를 타는 바람에 판매량이 늘어난 결과다. 1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지 1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966회 로또 추첨이 이루어지는 동안 6천557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왔다. 전국 복권 판매점 수는 약 7천곳으로 평균 1개 매장에서 한 명의 1등 당첨자가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든 판매점에서 동일한 매수의 로또를 판매할 경우, 확률적으로 특정 판매점에서 0명의 당첨자가 나올 확률은 34%, 1명의 당첨자가 나올 확률은 37%, 2명의 당첨자가 나올 확률은 20%이다. 만약 처음에 운이 좋아 1등 당첨자가 나오고, 이후 명당으로 소문 나 다른 판매점에 비해 10배의 판매액을 올렸다면 약 10명의 당첨자를 기대할 수 있다. 확률적으로 15명 이상의 당첨자도 나올 수 있다. ◆당첨 확률 높이는 특별한 비법은 없다 로또는 도박을 양지로 끌어내 국가 재정 마련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중산층, 서민들의 자금을 끌어모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한다. 서민들은 주택을 마련하거나 빚을 갚는 등에 필요한 돈을 기대하면서 로또를 구매하고, 중산층은 소액으로 약간의 재미를 맛볼 수 있다는 도박적 특성을 즐긴다. 로또 맞을 희망은 1매당 판매가 1천원 중 약 600원을 비용으로 지불하고 얻는 대가다. 1천원 중 430원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국가 사업에 활용된다. 70원은 사업비로 이용되고, 90원은 세금으로 납부된다. 나머지 410원도 다른 사람들에게 갈 확률이 높다. 로또는 당첨 확률을 높이는 특별한 비법이 없다. 당첨금에 눈이 멀어 헛된 비법에 돈과 노력을 쏟아 붓기보다는 재미 차원에서 소소한 금액으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2024-04-14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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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On] 국민의힘 역대급 참패, 보수가 살 길은?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했다. 윤석열 정권 심판론 이슈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간신히 대통령 탄핵과 개헌 저지선(100석)을 지켰다. 나머지 의회 권한을 모두 내줬다. 20대 총선 결과와 큰 차이가 없지만 정치적으로 여권에 던진 타격은 크다. ◆대통령 국정 기조 바뀔 수밖에 없어 위성 정당까지 포함한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등이다. 4년 전 총선에서는 지난 총선 민주당 183석, 미래통합당 103석, 정의당 6석 등이었다. 의석수로만 따지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4년 전과 큰 차이가 없다. 패스트트랙 저지선(180석)이 뚫린 것은 4년 전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사회·정치적 의미는 전혀 다르다. 4년 전에는 야당이었다. 책임은 없고 목소리만 높여도 존재감이 있는 게 야당이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앙까지 덮쳤다. 정권 심판론은 약해졌고, 세계적인 팬데믹 앞에 정부를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정부가 현금을 앞세운 재난 지원금도 여당에게 유리했다. 대패를 했어도 그럴만한 이유를 댈 수 있었다. 지금은 집권 여당이다. 선거에서 정책, 민생 등 이슈를 주도적으로 이끌 다양한 카드가 있는 게 여당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대부분 승리했다. 이번 선거와 같은 큰 격차로 야당에 패한 것은 처음이다. 여소야대로 시작한 윤석열 정부 이후 국회는 여야 간 공방만 벌였다.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법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 대통령이 여당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지는 탓에 여당 내 반란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용산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다. 장관 임명조차 야권의 눈치를 봐야 한다. 그만큼 윤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 국정 기조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몰렸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공조 회복, 원전 생태계 회복, 건전재정 기조 유지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반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종섭 전 호주대사 거취 논란 등 작은 실책을 관리하지 못하면서 큰 비판을 받았다. 결국 소통 부재에 따른 일방적 국정 운영에 대한 반발이 선거 대패로까지 이어졌다. ◆딜레마에 빠진 보수 대한민국 보수도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21대 총선에 이어 22대에서도 너무나 크게 패한 까닭이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가 정치 지형에서 소수파라는 게 확인됐다. 중도와 손을 잡지 않으면 앞으로도 승리하기 어렵다는 게 드러났다. 특히 수도권에서 중도 끌어안기는 큰 숙제다. 전체 지역구(254석)의 절반(122석)이 수도권에 있어서다. 이번에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19석, 민주당이 102석을 차지했다. 지난 총선 수도권(121석)에서 국민의힘은 17석(윤상현 의원 포함), 민주당 103석을 건졌다. 48석인 서울만 따지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11석, 민주당 37석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4년 전에 비해 3석이 늘었지만 기대했던 '한강 벨트'에서 무너졌다. 서울은 역대 선거에서도 보수당이 승리하기 쉽지 않았다. 보수당이 차지한 의석을 보면 2002년 17석, 2004년 16석, 2008년 40석, 2012년 16석, 2016년 12석, 2020년 8석이었다. 2008년은 이명박 대통령 당시 뉴타운 이슈 덕분에 거둔 승리였다. 60석이 걸린 경기도는 4년 전보다 성적이 더 나빠졌다. 국민의힘 6석, 민주당 53석이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7석, 민주당 51석, 정의당 1석이었다. 앞으로 수도권에서 유의미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선거 승리는 사실상 어렵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장기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 보수가 수도권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진중권 작가는 '보수를 말하다'라는 책에서 보수가 그동안 반공과 시장에 집착한 탓에 정책적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시대정신을 읽는 데도 능숙하지 못해 박정희 대안 서사(산업화) 구축에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약자에 대한 공감능력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 작가의 진단이 절대적으로 옳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소수파라는 게 명확하게 확인된 지점에서 보수의 미래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 보수가 대패한 상황에서 영남 텃밭을 지킨 건 다행이었다. 확실한 텃밭을 가지면 미래를 기약할 수 있어서다. 영남권 전체 의석 65석 중 국민의힘 59석, 민주당 5석, 진보당 1석을 각각 차지했다. 4년 전에는 국민의힘 56석, 민주당 7석이었다. 국민의힘은 3석 늘었고, 민주당은 2석 줄었다. 대구경북(TK)은 국민의힘이 25석을 모두 싹쓸이했다. 40개 의석이 걸려 있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선 국민의힘 34석, 민주당 5석, 진보당 1석을 각각 얻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32석, 민주당이 7석 승리했었다. 국민의힘은 2석 늘었고, 민주당은 2석 줄었다. 낙동강 벨트 사수에 성공한 셈이다. 흔들렸던 영남이 선거 막판 지지층이 결집한 덕분이다. 대패를 했다가도 대승을 거둘 수 있는 게 선거다. 승패보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패배에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패배가 일상화되는 정치 세력은 퇴출되는 게 더 낫다.

  2024-04-12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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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In] 잠 못 드는 대한민국…손흥민도 못 이긴 잠

  '캡틴'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불면증을 앓고 있다고 고백했다. 손흥민은 최근 아마존 다큐멘터리를 통해 "경기가 늦게 끝나는 날에는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영장과 체육관이 갖춰진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불면증 극복에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인 손흥민조차 불면증으로 힘겨움을 토로할 정도로 수면 장애는 현대인에게 익숙하면서도 힘겨운 질환이다. 영국인 3명 중 1명이 불면증 관련 증상을 겪고 있고, 전 세계 인구의 약 10%는 장애로 간주될 만큼 심각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우리 국민도 예외가 아니다. 수면 시간 부족과 낮은 수면의 질로 힘들어 한다. 최근 KB경영연구소는 '돈 되는 잠, 슬리포노믹스' 보고서를 통해 한국인이 심각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고, 관련 산업이 성장하면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최근 수면산업진흥센터를 열고 관련 산업 지원에 나섰다. ◆숙면하지 못하는 한국인 수면 부족과 낮은 수면 질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경제적 손실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OECD 2021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51분이다. 일본(7시간 36분)과 더불어 최하위 수준이다. OECD 회원국 평균 8시간 27분에 비해 30분 이상 부족하다. 우리보다 수면 시간이 더 적은 일본의 경우 구마모토현 우토중학교는 오후 1시 20분부터 10분 동안 교사와 학생 모두 의무적으로 잠을 재운다. OECD 회원국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을 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9시간 21분, 중국 9시간 1분, 호주 8시간 53분 등이다. 우리 국민들은 수면의 질도 낮다. 필립스가 2021년 3월 19일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 전 세계 13개국 1만3천명을 상대로 진행한 수면 조사에서 세계인의 55%가 수면에 대해 만족했다. 한국인은 41%만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불면증·기면증(항상 꾸벅꾸벅 졸거나 잠이 들어 있는 상태)·수면무호흡증 등 수면 장애, 걱정, 스트레스,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 등 생활 습관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수면 장애 환자는 2018년 85만5천명에서 2022년 109만8천명으로 4년간 2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1천526억원에서 2천851억원으로 무려 86% 늘어났다. 수면 장애 환자 비율은 장년층과 노년층이 높았다. 연령대별 수면 장애 환자 비율은 2022년 기준 60대가 2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대 18.9%, 70대 16.8% 순이었다. 수면 장애 환자 10명 중 6명이 50대 이상으로, 장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수면의 질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면의 양과 질 모두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수면 장애를 유발했고,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경제적 손실로 확대될 수 있다. 수면 장애는 고혈압·심혈관 질환·당뇨병 등 만성 질환, 비만, 우울증 등을 유발해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보험연구원이 2023년 10월 발표한 '수면 부족의 사회경제적 손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면 부족으로 발생하는 연간 경제적 손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85~2.92%로 추정했다. ◆슬리포노믹스(Sleeponomics) 등장 코로나19 이후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 관리에 신경 쓰는 사람이 늘면서 수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수면(Sleep)과 경제학(Economics)의 합성어 '슬리포노믹스'도 등장했다. KPR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가 수면에 관한 245만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상반기 수면에 대한 관심이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에 대한 언급량이 2022년 상반기 137만4천503건, 2022년 하반기 153만8천1건, 2023년 상반기 158만2천18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숙면에 도움이 되는 제품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슬리포노믹스 현상도 나타났다. 수면과 직접 관계된 침대·베개·이불 등 기본 침구 외에도 침실 온도·공기·조명 등 환경 요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숙면 관련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loT)을 활용해 수면 상태를 분석하고, 최적의 수면 환경을 조성해 숙면을 돕는 슬랩테크(SleepTech)가 주목받고 있다. 슬립테크는 수면(Sleep) 문제를 기술(Technology)을 활용해 해결하는 첨단 기술을 지칭한다. 한국수면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슬리포노믹스 시장 규모는 2011년 4천800억원에서 2021년 3조원으로 10년간 6배 이상 증가했다. 글로벌 슬리포노믹스 시장은 2026년 40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실제 서울대병원은 올해 1월부터 불면증 환자에게 약 대신 디지털 치료제를 처방한다. 5년 전부터 직장 스트레스와 가족 문제로 불면증을 앓은 40대 A씨는 불면증 치료용 모바일 모바일 앱(App) '솜즈' 사용 2개월이 처방됐다. 2년간 수면제에 의존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A씨는 이 앱을 통해 매일 수면 일기를 작성했고, 주간 단위로 자신에게 맞는 수면 시간(누워 있는 시간)도 처방받았다. 올바른 수면 습관을 들이고, 수면 관련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는 방식으로 불면증을 치료했다. ◆수면 장애를 치료할 슬립테크 슬립테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24년 소비자가전전시회(CES)에서는 반지, 헤어밴드, 마스크, 안대 등 수면 건강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가 30여종이 출품됐다. 헬스케어 디바이스 전문 기업 텐마인즈(10Minds)는 AI를 탑재한 베개가 코 고는 소리를인식해 자동으로 부풀어 고개를 움직이게 하는 모션필로우＆시스템으로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비알랩(BRlab)은 수면 전후 생체 데이터와 수면 데이터를 모니터링해 수면 상태를 제어하는 AI 수면 솔루션 브랜드 '벤자민(Benzamin)'을 공개했다. 벤자민의 대표 기능은 ▷깊은 수면 강화 ▷기상 시점 컨디션 최적화 ▷코골이 기록 등이 있다. 아미라헬스(Amira Health)는 스마트 팔찌와 급속 냉각 매트리스를 활용해 폐경기 여성이 자주 겪는 열감으로 인한 수면 장애 개선을 돕는 안면 홍조 모니터링 프로그램 '테라 슬립(Terra sleep)'을 공개해 관심을 받았다. 드림에그(Dreamegg)는 신생아부터 성인까지 편안한 수면을 돕는 백색소음(새소리, 파도소리, 천둥소리와 같은 자연음) 기계를 공개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슬리포노믹스 시장 선점에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애플은 '손목', 삼성은 '손가락' 등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슬립테크 제품을 고도화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슬리포노믹스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지난 3월 15일 충남 아산에 국내 최초의 수면산업 전문 지원기관인 수면산업진흥센터가 문을 열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운영을 맡고 있다. 슬리포노믹스 제품 인허가·설계·검증 단계의 전기적·기계적 안전성뿐 아니라 포장·보관·운송·부품에 대한 신뢰성 등을 검증한다. ◆다른 분야 기업과 협력도 활발 슬리포노믹스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숏폼(짧은 영상 콘텐츠)으로 인한 도파민 중독 등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도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슬리포노믹스 시장은 그동안 의료기기 기업,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제품 개발이 이루어졌으나 향후 다른 분야 기업 진출과 기업 간 협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닌텐도 자회사인 포켓몬컴퍼니5는 숙면을 돕는 모바일 게임 '포켓몬 슬립'을 출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금융권에서도 관련 시장 진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2023년 11월 슬립테크 기업 에이슬립의 수면 측정 앱 '슬립루틴'의 유료 서비스를 자사 앱 '하나원큐'에 탑재하고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K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헬스케어 자회사 'KB헬스케어'를 설립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접목해 수면 데이터와 같은 개인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서비스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

  2024-04-07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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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On] 국민의힘, 범야권 180석 저지할까…선거 막판 변수는?

  여야가 4·10 총선 승리를 위해 올인하고 있다. 전국 254곳 지역구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양 정당이 막판 세몰이에 총력을 쏟고 있다. 현재 각 정당과 여론조사 기관 등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이 우세 지역이 약 90곳, 민주당 우세 지역 110곳 등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50여 곳이 박빙으로 분석된다. 다만 현재까지는 박빙 지역이 '민주당 경합 우세'가 많은 탓에 국민의힘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박빙 지역이 대거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비례대표까지 포함해 범야권이 180석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상 상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읍소를 비롯해 막판 표몰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김준혁 후보 성상납 파장과 양문석 후보 사기성 대출 의혹 등 대형 돌발 변수가 미칠 파장에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읍소 전략으로 반전 계기 마련하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전국 55곳에서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있다. 그 중에 수도권이 26곳"이라며 "박빙 지역에서 무너지면 개헌 저지선(100석)까지 뚫릴 수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밝혔다. 직접 위기를 언급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읍소했다. 또 정권심판론에 대해 "여러분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늘 바꿀 것이다. 지금도 제가 그러고 있다"며 몸을 한껏 낮췄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염치없는 줄 알면서도 고개 숙여 국민께 호소드린다. 딱 한 번만 저희를 믿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선거운동방송 연설에서다. 그는 "저희의 부족함 잘 알고 있다. 실망을 드린 일도 적지 않다"며 "저희부터 달라지겠다. 국민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정치 쇄신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야당 심판론을 앞세우며 거친 표현을 서슴지 않았던 한 위원장이 용서, 반성, 부족함 등이라는 표현으로 자세를 낮추는 것은 이례적이었다. 이 같은 읍소 전략은 과거 선거에서 막판 지지층 결집에 효과를 낸 적이 있다. 2004년 17대 총선이 대표적이었다. 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선거판이 요동치면서 당시 한나라당은 탄핵 역풍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다.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속죄하는 의미로 당사를 천막 텐트로 옮겼다. 1당 독재를 막아달라는 의미로 노란색과 파란색이 균형을 이루는 일명 시소 TV광고도 나왔다. 조계사를 찾아 108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이 터졌다. 여론은 또 한 번 요동쳤고 한나라당은 개헌 저지선(100석)을 넘어 121석을 확보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여권은 읍소 전략으로 패배를 면했다. 선거 두 달 앞두고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새누리당의 패배가 예상됐다. 여당은 당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와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 등은 서울역광장에서 사과의 뜻으로 큰절을 했다. 서울시장은 박원순 후보에게 뺏겼지만 17개의 광역단체장 중 경기, 인천, 부산 등 8곳에서 승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4일 페이스북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화난 국민들에게 마지막까지 읍소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고 했다. 읍소 전략이 지지층을 결집시켜 불리한 판세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다. 현 여권 입장에선 최소한 '샤이 보수'를 투표장에 나오게 할 수는 있다는 얘기다. ◆샤이 보수, 변수 되나 샤이 보수 결집 여부도 국민의힘으로선 관건이다. 샤이 보수 비율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수백에서 수천 표로 승부가 갈리는 수도권에서는 승패에 큰 영향을 끼친다. 샤이 보수는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지만 보수 지지층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보수 성향이 진보 성향보다 비율이 더 높다. 국책연구원인 한국행정연구원이 3월 공개한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작년 9∼10월 전국 19세 이상 8천221명을 대상으로 면접 등을 통해 조사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를 보수적 29.9%, 진보적 23.4%, 중도적 46.7%라고 답했다. 전년에 비해 중도적 성향이 2.0%p 감소했고, 보수적은 1.7%p 증가했다. 보수적 성향이 진보적 성향보다 높은 비율이 3년째 유지됐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3월 조사에서 보수 성향 32%였다. 진보 성향 28%로 4%p 차이가 났다. 올 1, 2월 조사에서도 보수가 진보에 5%p가량 앞섰다. 지난해 기준 서울 보수 성향 유권자는 31%로 진보 성향(25%)을 6%가량 앞섰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최소 7%p, 최대 12%p까지 보수가 진보를 눌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하지만 최근 진행되는 일부 지역구 여론조사에선 사뭇 다르다.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18~20일 실시한 조사에서 서울 종로 응답자의 26%가 보수, 30%가 진보 성향이었다. 중·성동갑에선 보수 25%, 진보 34%로 진보 성향이 9%p 앞섰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보수라고 답하는 이는 줄고, 진보라고 답하는 비율은 점차 커지는 형국이다. 보수층이 대통령과 여권 상황에 실망한 탓에 여론조사에 응답 자체를 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지난 2일 SBS 유튜브에서 "민주당이 공천에 문제가 있고 민망한 사건이 터졌다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응답에서 빠지고, 보수정당이 그럴 때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좀 빠진다"고 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은 지난 2일 한 유튜브에서 "샤이 보수가 추정이지만 한 5~10% 된다"고 했다. 여야는 전국적으로 박빙 지역이 55곳가량, 그중에 수도권이 25곳 전후로 보고 있다. 박빙 지역은 수백에서 수천 표로 승부가 갈리는 탓에 샤이 보수들의 결집이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4년 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샤이 보수에 기대를 걸었지만 투표 결과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성상납 파장, 가늠하기 어려워 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와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가 파문이 선거에 미칠 파장도 변수다. 김 후보의 발언은 장예찬 무소속 후보의 '난교' 발언보다 훨씬 심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두 후보를 감싸고 있다. 김 후보의 '미군 성상납' 발언은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는 유튜브에서 "나라에 보답한다며 종군위안부를 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김활란(이화여대 초대 총장)이다. 미군정 시기 이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키고 그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후보가 근거로 제시한 논문 어디에도 '성접대'를 했다는 서술은 없다. 특히 역사학자의 발언으로 수준 이하다. 언론의 비판에도 "자극적인 부분만 편집해 매도하고 있다. 기록도 있다"며 반발하다가 당이 사과를 권고하자 그제야 유감을 표했다. 이화여대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후보 사퇴 성명을 냈고,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를 사기성 대출로 구입한 양문석 후보도 좌파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는 법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어렵자 사업자로 둔갑시킨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 대출을 받았다. 더욱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난 사건이다. 양 후보 딸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11억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6억원가량을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했고, 나머지 5억1천만원은 모친 계좌에 입금했다. 현재 현장 검사를 진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4일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거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딸이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 났다. 위법 부당한 거래가 확인된 이상 민주당도 두 후보를 사퇴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다. 후보가 사퇴하면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고, 사퇴하지 않으면 선거 막판 이슈로 몰고 가면서 지지층을 묶고 중도층을 끌어들 수 있어서다.

  2024-04-05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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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In] 파장 일으킨 한은 '외국인 돌봄' 보고서…노동계 "한은 규탄"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를 주장하고 있고, 양대노총이 역대 처음으로 보고서 때문에 한국은행 앞에서 시위까지 벌였다. 한국은행은 지난 5일 '돌봄 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육아와 간병 등 돌봄 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최저임금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동시에 겨냥하면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보고서 내용에 찬성하는 듯한 기류를 보인 이정식 노동부 장관에 대해 양대노총은 지난 28일 성명서를 통해 사퇴를 요구했다. 이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한은 보고서 등을 언급하며 "한은 공식 입장이 아닌 한 연구자의 발언이고 한은 총재도 그렇게 얘기했다"면서도 "한은의 연구와 총재의 발언 취지 등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목소리라는 건 존중해줘야 한다"고 했다. 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돌봄 노동자의 인건비를 삭감하고,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자는 보고서를 옹호하는 장관은 임금을 비용으로만 바라보는 시장 논리 신봉자이며 자본의 앞잡이를 자처하는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보고서를 펴낸 한국은행 앞에서 규탄시위를 했다. ◆한국은행 보고서, 무슨 내용? 한국은행 보고서는 저출생·고령화로 돌봄노동자 공급 부족 및 비용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상식적인 진단에서 출발했다. 그 해결책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하고, 돌봄노동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책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게 논쟁의 출발점이었다. 현재 돌봄서비스직 구직자수 대비 구인 수는 1.23배로 나타난다.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은 그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돌봄 인력을 고용하고자 할 때 한 달 이내에 찾을 수 있는 확률은 코로나19 이전 80%에서 최근 50%까지 하락했다. 노동공급 부족 규모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만~71만명, 2042년 61만~15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2042년에는 공급이 수요의 30% 수준에 그친다. 돌봄 인력의 미스매치가 심화하면서 비용도 크게 오르고 있다. 지난해 간병비는 월 370만원 수준으로 2016년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위소득(224만원)의 1.7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고령가구가 간병비를 부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가사 및 육아도우미의 급여는 같은 기간 37% 증가해 지난해 월평균 264만원(하루 10시간 이상 전일제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30대 가구 중위소득(509만원)의 50%를 상회한다. 간병비와 육아도우미료가 크게 오른 것과 달리 이 기간 명목임금 상승률은 28%에 그쳤다. 이 같은 돌봄 비용 탓에 ▷양질의 시설요양을 받을 기회가 축소되고 비용 부담 때문에 억지로 요양원을 택할 수밖에 없고 ▷여성 경제 활동이 제약을 받으며 ▷저출산으로 이어진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간병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저소득 계층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 간병을 택하는 인구도 2022년 89만명, 2042년 212만~355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생산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같은 기간 11조원에서 2042년 최대 77조원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에 3.6%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고서가 낸 대안이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다. 외국인 돌봄인력을 도입하되 현재 최저임금 체계를 적용하지 말자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비용이 과다해 저소득층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개인 간 직접고용 형태나 업종별 차등 방식을 둬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돌봄서비스가 타 산업 대비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중장기적으로 가격 왜곡을 줄이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반발하는 노동계 노동계와 노동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은행 보고서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공급 부족을 외국인력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실제로 돌봄 현장에서는 사람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기는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것인지 수급 불균형 문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H2와 F4 비자(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이주노동자들은 지금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고 아이돌보미 등 돌봄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데 전체 1%도 안 되는 인원이 들어와 있다"며 "이주노동자들도 돌봄 노동이 돈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도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서 더 낮은 임금을 준다는 건 다분히 순진한 접근"이라고 말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은 보고서에서 담고 있는 논의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돌봄 서비스 인력이 정말 부족한가, 인력이 부족하면 왜 부족하고 왜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은 지금 생략돼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에서 '이주노동자 차별과 돌봄 서비스 시장화 부추기는 한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책기관인 한은이 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 국내법과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등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반인권·시대착오적 연구를 추진한 것은 큰 문제"라며 "(보고서가 제시한 방안은) 노동시장과 돌봄 서비스 모두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양대노총, 이주노조,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한은 보고서는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는 돌봄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며,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반인권적"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돌봄 가치 재조명, 관련 산업 성장, 양질의 서비스 제공, 종사자 처우 개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하이로드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돌봄에 대한 공적 투자와 처우 개선이 있어야 인력 공급도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다.

  2024-03-3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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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On] 범야권 200석론, 보수 경각심 가져야

  '범야권 200석 현실화'가 총선 이슈로 급부상했다. 4·10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최대 200석을 획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범야권 인사들이 공·사석에서 200석 가능성을 언급했고, 보수 일간지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범야권이 200석을 얻게 되면 국민의힘은 100석도 안 되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들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떨어지고 여권은 모든 의회 권력을 잃는다. 범야권은 김건희 특별법 등 각종 특별법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하다. 여권은 자중지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총선 전 여소야대 상황과는 전혀 다른 국면이 전개되는 셈이다. ◆200석 근거는?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17석을 얻었다. 비례정당 열린민주당 3석, 정의당 6석, 야권 성향 무소속 1석을 포함해 범야권이 190석을 차지했다. 이번 총선에 범야권 200석 가능 근거는 조국혁신당의 존재다. 조국혁신당이 10~15석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더불어민주연합이 10석 안팎을 얻으면 두 정당이 20석을 가뿐하게 넘는다. 4년 전 총 20석(더불어시민당 17석+열린민주당 3석)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적표다. 민주당이 지역구에서도 4년 전에 비해 선전하는 시나리오도 전개된다. 2020년 선거에서 지역구 163석을 얻었다. 수도권 121석 중 103석을 차지했다.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은 16석을 얻는 데 그쳤다. 민주당 대승과 국민의힘 대패는 수도권에서 갈렸다.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식 선거운동을 코 앞에 두고 이종섭 논란, 황상무 설화 등을 겪으면서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졌다. 국민의힘이 공을 들였던 서울 '한강 벨트'와 부산·경남의 '낙동강 벨트'마저 흔들리면서 자칫 지난 총선보다 더 위험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를 감안해 계산하면 범야권이 200석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다. 박지원 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후보는 지난 21일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진보개혁 세력이 약진해서 200석을 만든다고 하면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채 상병 특검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이 200석 하려고 한다, 오만하다 하는데 그게 아니다"며 "민주당이 제1과반을 차지하고 그 위에 진보민주개혁 세력들이 합쳐서 200석이 된다고 하면 진정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의 윤 정부 비판 발언도 점점 격해지고 있다. 해석에 따라서는 '탄핵'을 연상시키는 발언도 수차례 나왔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경남 창원에서 "4월 10일 심판의 날에 '국민을 무시하는 권력은 오래갈 수 없다'는 3·15 의거의 정신을 다시 한번 주권자의 손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3·15 의거를 언급하면서 대통령 탄핵을 암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해고', '중도해지'와 같은 표현을 쓰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해 왔다. 조국 대표와 선명성 경쟁을 펼치면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강도도 높아지는 형국이다. 제1야당 대표가 선명성 경쟁을 의식해 원색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진영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200석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교만해 보일 수 있다. 고삐가 풀린 것 같다"고 비판했다. ◆200석 현실성?, "글쎄요" '여소야대' 국면이 유지되겠지만 범야권 200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들은 앞서나가는 형국이다. 심지어 국민의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서울 강남, 경기 분당, 부산 해운대 등지에서도 야권 후보의 선전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영남권과 강원권을 비롯해 탄탄한 텃밭을 보유한 여권을 상대로 범야권이 200석을 넘기기는 쉽지 않다는 게 현실적인 계산이다. 현재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의견은 두 가지 정도로 나뉜다. 첫째 민주당 158~165석, 국민의힘 120~130석, 조국혁신당 10석 안팎 정도로 예상한다. 민주당이 상승세를 타면서 국민의힘을 압도하면서 범야권이 180석 안팎을 얻는 경우다. 4년 전 총선과 비슷한 결과다. 둘째, 바닥을 친 국민의힘이 원기를 다소 회복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민주당 137~145석, 국민의힘 125~135석, 조국혁신당 10~15석정도로 예상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경우다. 총선 결과가 첫째 수준으로 나온다면 국민의힘이 큰 후유증에 직면한다. 4년 전과 달리 여당으로서 정책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 당선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이상 정치적 이해 관계가 없는 탓에 이슈에 따라 맞서는 국면도 불거진다. 조기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은 이유다. 남은 선거 운동 기간 여당의 장점을 살려 정책과 민생 선거로 전환해 보수층 결집과 중도층 공략에 올인해야 할 상황이다. ◆투표율이 의석에 가장 큰 영향 이번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의석 수를 좌우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투표율이 높으면 청장년층이 지지하는 야권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고, 투표율이 낮으면 여권에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야권이 압승한 2020년 총선에서 투표율은 66.2%였다. 코로나19 등으로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전례 없이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앞서 2016년 20대 총선 투표율은 58%였다.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이었다. 2012년 19대 총선 투표율은 54.2%였다. 새누리당 152석, 민주통합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 자유선진당 5석, 무소속 3석이었다. 2008년 18대 총선 투표율은 46.1% 였다. 한나라당 153석, 통합민주당 81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무소속 25석이었다. 당시 한나라당에서 친이-친박 갈등이 폭발하면서 친박연대와 친박 무소속이 등장했고,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뒀다. 한나라당 내 갈등을 떠나 보수층 입장에서는 의석 수에서 압승을 한 선거였다. 2004년 17대 총선 투표율은 60.6%였다. 열린우리당 152석, 한나라당 121석, 민주노동당 10석, 새천년민주당 9석, 자유민주연합 4석, 국민통합 21 1석, 무소속 2석 등이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했고, 박근혜 비대위가 읍소 작전을 편 결과 한나라당이 기사회생했다. 지난 5차례 선거 결과를 보면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정당이 유리했고,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계 정당들이 선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4·10 총선 투표율이 지난 총선과 비슷한 65%를 넘어서면 민주당이 유리하고 50%대 수준이면 국민의힘이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된다. 다만 20~30 젊은 남성들이 투표장을 많이 찾으면 국민의힘에 다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에 민감한 세대인 탓에 조국혁신당에 반감이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

  2024-03-29 06:30:00

• [부음]조정 변호사 모친상

  ▶이재원 씨 28일 별세. 조정(변호사)·승현 모친상. 박남열·김정운 씨 시모상. 빈소=경북대병원 장례식장(삼덕동 본원) 특101호. 발인=30일(토) 오전 9시. 장지=영천시 대창면 대재리 선영하.

  2024-03-28 14: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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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In] 보수 vs 진보 갈등 가장 심각…'성장'이 '분배'보다 중요

  국책연구원인 한국행정연구원이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지난 19일 공개했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조사다. 2013년부터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작년 9∼10월 전국 19세 이상 8천221명을 대상으로 면접 등을 통해 조사했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 등 변화 추이 파악 ▷국제사회 가치관 조사 결과와 비교해 정책적 시사점 제공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사회 영역별로 파악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 대통합에 기여할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조사 결과 향후 10년간 가장 먼저 이뤄야 할 국가 목표로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꼽았고, '분배'보다는 '성장'을 훨씬 중요시했다. 국민들이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보수 대 진보 간 이념 갈등이 더 심각해진다고 파악했다. 빈부 격차 등 여타 갈등은 줄어드는 데 비해 이념 갈등이 더 심화됨에 따라 사회적 각성도 필요했다. 다만 스스로 중도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반 가까이 차지해 이념 갈등의 극단화를 피할 수 있는 여지도 확인했다. ◆이념 성향은 '중도적'이 다수 우리 국민의 이념 성향은 '중도적'이 다수를 차지했다. 중도적 46.7%, 보수적 29.9%, 진보적 23.4% 순이었다. 이는 전년에 비해 중도적 성향이 2.0%p 감소했고, 보수적은 1.7%p 증가했다. 보수적 성향이 진보적 성향보다 높은 비율이 3년째 유지됐다. 이념 성향이 성별, 연령별, 가구소득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50.1%)이 남성(43.3%)에 비해 중도적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보수적이라고 응답했다. '가난하면 진보, 부자면 보수'라는 통상적인 생각과는 다른 결과다. 사회단체 참여는 대체로 사적 참여에 치중됐다. 동창회·향우회나 동호회, 종교단체 등 사적 참여 단체는 다른 사회활동에 비해 활동 비율이 높았다. 동창회·향우회 참여 정도는 42.0%로 가장 활발히 참여하는 사회단체였다. 동호회와 종교단체는 각각 23.5%, 16.8%로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정당이나 시민단체, 사회적 경제조직 등 공적 단체 참여는 미미했다. 정당 2.1%, 시민단체 3.2%, 사회적 경제조직 3.4%로 참여율이 낮았다. 연령별로도 달랐다. 동창회·향우회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였고, 동호회는 19~29세가 가장 활발히 참여했다. 종교단체와 지역사회 모임은 고연령이 많이 참여했다. 우리 국민의 정치참여 활동 수준은 큰 변화가 없었다.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주변인과 대화'가 65.8%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서명운동 참여 10.8%, 블로그 등 온라인 의견 개진 10.2%, 불매운동 참여 9.8% 등으로 조사됐다.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정치 현안에 대한 지식은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자신과 타인의 정치 현안에 대한 지식의 충분성 정도가 5점 만점에 평균 각각 3.0점과 3.2점으로 2022년(각 3.1점, 3.3점)에 비해 하락했다. 우리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4점 만점에 평균 2.4점 수준이었다. ◆국가가 이뤄야 할 목표는 '고도성장' 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성장'이라는 답변이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021년에는 '분배' 37.4%, '모두 중요하다' 35.9%, '성장' 26.7%였다. 하지만 2022년 '모두 중요하다'가 46.9%로 치솟고, 성장이 30.2%, 분배가 23%로 순위가 뒤바뀌었다. 2023년에는 '모두 중요하다'가 41.6%, 성장이 39.7%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분배는 18.7%로 차이가 컸다. 향후 10년간 가장 먼저 이뤄야 할 국가 목표로는 '고도의 경제성장'이 꼽혔다. 경제성장은 지난 11년간 가장 중요한 국가 목표였다. 2023년에는 39.5%를 기록했다. 이어 국방강화 29.5%, 환경 보호 16.4%, 직장·공동체 참여 및 권한 증대 14.5% 순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은 4점 만점에 3.1점으로, 2013년 조사가 시작된 후 최근 4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정치·경제 상황 만족도는 각각 4.4점, 4.6점으로 약간 낮은 수준으로 2022년보다 각 0.1점씩 하락했다. 정치 상황 만족도는 19~29세(4.6점)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소득 높을수록 행복감 높아 우리 국민의 주관적 행복감은 10점 만점에서 평균 6.7점으로 조사됐다. 3년(2021∼2023년)째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가운 것은 부정적 정서(걱정, 우울)가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10점 만점에 걱정 3.4점, 우울 2.8점으로 2022년 각각 3.6점, 3.0점에서 하락했다. 행복감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월 가구 소득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행복감은 6.1점이었으나, 500만∼600만원은 6.9점, 600만원 이상은 6.8점으로 차이가 났다. 이런 경향은 2021년, 2022년에도 비슷했다. 다만 2023년은 최저점과 최고점의 차이가 0.8점으로, 2022년 0.6점 대비 소폭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9∼29세, 30대, 40대는 6.8점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60세 이상은 6.5점으로 약간 떨어졌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또한 가구 소득의 영향을 받았다. 월 가구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점수는 4.8점이었으나, 600만원 이상일 경우 5.7점으로 1점 가까이 높았다. 남성(5.6점)보다 여성(5.5점)의 사회적 지위 인식 수준이 약간 낮은 현상이 3년째 유지됐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40·50대의 사회적 지위 인식 수준은 5.7점으로 높은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5.3점으로 하락했다. ◆보수와 진보 간 갈등 가장 심각 우리 국민은 사회 갈등 중 보수와 진보 간 이념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보수와 진보 간 갈등에 대한 인식은 4점 만점에 3.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른 사회 갈등 유형과 달리 전년(3.2점)에 비해 증가했다.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 갈등 2.9점, 근로자와 고용주 갈등 2.8점, 개발과 환경보존 간 갈등 2.7점 순이었다.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을 제외하면 해마다 감소했다. 사회 갈등의 원인으로 개인·집단 간 상호이해 부족과 빈부 격차가 각각 24.7%, 2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교육계와 기업이 5점 만점에 각각 3.1점과 3.0점으로 노력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회의 사회 갈등을 위한 노력은 2.5점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사회 갈등 해소 주체로 정부 32.2%, 국회 20.6%, 언론 1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은 정부와 국회, 언론이 사회 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수자를 배제하는 인식이 여전히 높았다. 특히 성적 소수자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인 52.3%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72.1%를 기록한 전과자 다음으로 높은 것이다.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는 각 16.5%, 7.2%의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해 작년 대비 5.7%p, 2.8%p 감소하는 등 최근 3년간 하락했다. 결손 가정의 자녀(2.5%), 장애인(3.2%) 등에 대한 배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우리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은 의료기관(4점 만점 중 2.9점)이었으며, 청렴도 조사에서도 의료기관이 2.8점으로 가장 높았다. 국회에 대한 신뢰 및 청렴도 조사 점수가 각 2.0점, 1.9점으로 가장 낮았다.

  2024-03-24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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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On] 피고인, 종북 세력에 악용되는 비례대표제 폐지하자

  여야에서 비례대표 후보와 순번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이 기가 찰 지경이다. 여야와 위성정당, 제3지대 정당들은 최근 비례대표 후보와 순번을 일제히 발표했다. 하지만 너 나할 것 없이 모든 정당이 후보 자질과 순번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일부는 사퇴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자질 논란에 휩싸인 비례대표 후보 조국혁신당은 도를 한참 넘었다. 법치주의를 농락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다.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지만 비례대표 2번을 받았다. 1번 박은정 검사는 '윤석열 찍어 내기' 감찰 혐의를 받고 있다. 4번 신장식 대변인은 네 차례의 음주·무면허 전력이 있다. 8번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10번에 배치된 차규근 전 출입국관리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관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국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이들 모두 당선권이다.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일부 논란의 인사들은 교체했지만 친북 성향 인사들이 당선권에 배치됐다. 진보당이 추천한 5번 정혜경 후보는 주한미군사격장 폐쇄운동을 펼쳤다. 15번 손솔 후보는 민중당 공동대표를 지냈다. 이들은 과거 반미·친북 성향 단체에서 일하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 중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나 미군기지 반환을 외친 이들이 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도 논란이 있다. 17번에 내정됐던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은 골프접대 의혹으로 4급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으로 강등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천이 취소됐다. 취약 지역인 호남 출신 후보 일부는 당선이 힘든 후순위로 몰리자 사퇴했고, 다른 호남 출신을 급하게 명단에 올렸다. 개혁신당도 비례대표로 내홍을 겪고 있다.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의원은 과학기술인재가 당선권에 없다며 반발하며 탈당 기자회견까지 예고했지만 한 발 물러선 상태다. 이준석 대표 측근도 반발하고 있다. 의원 꿔주기 행태도 나타난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보낼 비례대표 의원 6명을 제명하기로 했다. 추가 제명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민의힘도 국민의미래에 파견할 소속 의원 8명을 제명하기로 했다. '위성정당 의원 꿔주기'는 의석수 순으로 결정되는 총선 기호 때문이다. 현역 의원이 많아야 앞번호를 차지할 수 있어서다. 4년 전 총선에서 벌어졌던 '꼼수'가 이번에도 되풀이된다. ◆차라리 비례대표제 없애는 게 나아 비례대표는 지역구에서 국회에 진출하기 어려운 여러 직능 대표나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분야를 대변할 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위성정당이 허용되고 진영 논리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논란이 되거나 극단적 정치 성향을 지닌 인물의 국회 진입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가관을 뒤흔들 목적으로 공천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이 때문에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한 논란이 역대급이다. 국민들도 비례대표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지난해 4월 한국행정연구원이 공개한 '한국 정치 양극화와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이 82.2%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31.1%는 '현행 비례대표 의석(300석 중 47석·의석 비율 15.7%) 유지'를 선호했다.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7.1%나 나왔다. 현재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24.0%를 차지했다. 폐지 또는 축소가 유지보다 높게 나왔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부정적인 이유는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대한 불신이 작용했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62.8%)은 '비례대표 후보 공천이 민주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비례대표제 취지인 지역에 국한하지 않은 직능과 세대를 대표하는 후보를 내세우기보다 공천권자의 입김에 따라 순번이 정해지는 '밀실 공천', '줄 세우기 공천'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국민들은 판단한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지난해 "비례대표제가 자기 진영 이익을 위해 앞장서 줄 전사를 뽑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비례대표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총선 후 여야가 현행 비례대표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기회에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다수 나오고 있다. 학계를 중심으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인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동욱 차의과학대 부총장은 지난해 4월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에 즈음에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 개편을 제안했다. 이들은 현재의 비례대표제도는 상징성만 강조되면서 여야 정쟁의 최첨단을 장식하고 정치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동결하고 ▷현행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되 ▷지역대표 48명에 인구대표 252명을 뽑는 방식을 제안했다. 지역대표가 현행 비례대표제를 대체하는 방식이다. 인구와 무관하게 광역자치단체별로 3석(제주와 세종은 각각 2석, 1석으로 예외)의 지역대표를 선출하고,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선거구는 최소 1석 이상의 여성을 선출한다. 이를 통해 비례대표제 폐지 반대론의 이유 중 하나인 '여성 국회의원 등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3선 이상의 인지도가 높은 후보는 지역대표로 출마할 가능성이 커지는 탓에 지역대표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게 된다. '인구대표'는 현행 지역구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단순 소선거구제로 252석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 1인 1표 원칙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고 정치 신인의 등용문 역할을 할 수 있다. 굳이 따지면 '하원' 역할을 하게 된다. 비례대표제가 정치 경험이 없는 전문가를 발탁하고, 배려가 필요한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면 아예 없애는 게 낫다. 더욱이 친북세력의 제도권 진출과 실정법 위반자들의 도피처로 활용되는 현실은 두고 볼 수 없다.

  2024-03-22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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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In] 국회 국민연금 개혁안 '연금 고갈 조금 늦추는 땜질 처방에 불과'

  국민연금 개혁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압축한 게 계기가 됐다. '1안'은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보험료를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이다. '2안'은 소득대체율(40%)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험료를 12%로 올린다. 1안은 소득 안정 효과, 2안은 재정 안정 효과에 역점을 뒀다. 하지만 1, 2안에 대해 재정 고갈 우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국민연금 분리안을 논의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KDI 분리안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 '신(新)연금'과 '구(舊)연금'으로 분리해서 운용하자는 것이다. ◆개혁안, 연금 고갈 시기를 각각 7, 8년 늦출 뿐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됐다. 도입 초기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70%로 설정했고, 보험료는 소득의 3.0%만 부과했다. 초반에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파격적 혜택을 제시한 것이다. 이후 두 차례 연금 개혁이 이뤄졌고,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오른 후 26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다. 그럼에도 재정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현재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를 전제로 계산하면 적립기금은 2023년 1천15조원(GDP의 44.75)에서 2039년 1천972조원에 도달한 이후 점차 감소하다 2055년에 고갈된다. 공론화위 압축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안을 담고 있다. 기금 고갈 시점도 조금 늦춘다. 1안(소득대체율 40%→50%, 보험료 9%→13%)을 택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7년 미뤄진다. 2안(소득대체율 40% 유지, 보험료 9%→12%)을 택할 경우 2063년으로 8년 미뤄지게 된다. 두 안 중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1998년 이후 27년 만(내년부터 적용될 경우)에 보험료율이 높아지게 된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보험료율을 인상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정 안정론'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보장성 강화론'이 맞서고 있다. 1안에는 보장성 강화론의 주장이 적극 반영됐다. 2안은 보험료율 인상 폭이 1안보다 작은 대신 보장 수준은 현행 그대로 두는 것이 특징이다. 두 가지 안 중 1안이 채택되면 그동안 낮아지기만 하던 명목 소득대체율이 다시 높아진다는 의미가 있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1998년 1차 개혁 당시 70%에서 60%로 낮아졌고, 2007년 2차 개혁에서 다시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두 가지 안을 두고 기금 고갈에 대한 위기 의식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1안은 연금 재정수지가 장기적으로 오히려 나빠진다. 2안 역시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 사이에 "기존에 논의되던 방안에 비해 연금개혁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공론화위의 개혁안에 부정적이다. 특히 연금 재정이 더 나빠지는 1안에 대해 더 부정적인 기류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해 왔다. 정부 입장에 여당도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 여야 합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보험료 납부 연령 상향 국민연금을 64세까지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압축안은 현재 만 59세까지 납부하는 보험료를 64세까지 납부하고 65세부터 받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60세 정년을 마친 직장인도 퇴직 후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64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욱이 60세 정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는 직장인도 부지기수다. 노동계는 법적 정년연장과 의무가입연령, 수급연령을 모두 65세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법정 정년인 60세를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주요 근거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의 일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 납부 연령 상향을 계기로 정년연장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해 8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정년을 65세로 통일하자며 국회에 국민동원 청원을 냈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나이는 63세이지만 2033년이 되면 65세로 연장된다. 하지만 고령자고용법이 정하는 정년은 60세다. 지금도 법정정년과 수급개시연령 사이에 3년이 차이 난다. 9년 뒤에는 간극이 5년까지 벌어질 수 있다. 한국노총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감소시대에 법정 정년연장은 시대적 당면 과제"라며 "특히 60세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년연장은 경영계와 정부 여당 등에서 상당한 부담을 갖는 탓에 연금 개혁안과 완전하게 연동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KDI, 국민연금 분리안 새롭게 관심 공론화위의 압축안이 재정 고갈에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KDI가 지난 2월 제안한 국민연금 투 트랙안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KDI는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 '신(新)연금'과 '구(舊)연금'으로 분리해서 운용하자고 제안했다. 신연금은 '기대수익비 1'이 보장되는 완전적립식 연금이다. 매우 낮은 합계출산율에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이다. 신연금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한다. 개혁 이전의 기대수익비 1 이상의 급여 산식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연금 급여 총액을 충당하지 못해 미적립충당금(재정부족분)은 일반재정이 보장한다. 당장 개혁할 경우 구연금 재정부족분의 현재가치는 올해 기준 609조원(GDP의 26.9%)으로 추정됐다. 신연금이 도입되면 연금 재정이 항구적으로 안정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신연금 보험료율은 15.5% 내외까지만 인상해도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다. 단만 신연금의 급여 산정 방식이 변해야 한다. 현행 확정급여형(DB형)에서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 수급액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바꿔야 한다. ◆연금 개혁 어떻게 진행되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 산하 공론화위는 지난 1월 31일 출범했다. 국회 특위는 임기 종료(5월 29일) 전에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공론화 절차는 2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1단계에서는 연금개혁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인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을 대표하는 50명으로 '의제숙의단'을 구성했다. 의제숙의단이 토론에 부치는 의제를 구체화한다. 이번에 제안한 두 개 안이 바로 그것이다. 2단계에선 인구비례로 선발된 시민 500명으로 '시민대표단'을 구성한다. 이들이 1단계에서 구체화된 의제를 학습·토의한 이후 설문조사에 참여해 최종 보고서를 특위에 제출한다. 공론화위가 논의할 의제는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 방안까지 포함된다. 모수개혁은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수급연령 등의 숫자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여러 종류의 연금 간 관계를 조정해 노후소득 보장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는 보다 큰 틀의 개혁이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깊이 있는 숙의와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여야는 이번 국회 내에 연금개혁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론화위가 4·10 총선 직후 최종 보고서를 특위에 제출하면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 전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호영 연금특위원장은 "총선이 끝나면 바로 공론화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 특위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며 "국회 임기가 끝나면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 밟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21대 국회 안에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2024-03-17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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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실버위원회 임명장 수여

  국민의힘 실버세대위원회(위원장 이춘식)는 지난 15일 대구 북구 삼성창조캠퍼스에서 전국 부위원장 및 대구시 부회장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실버세대위는 이날 전국 부위원장 6명과 대구시 부회장 2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실버세대위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선거구별로 경로당, 복지관 등을 다니며 후보 지원 활동을 벌인다. 원성수 실버세대위 대구위원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 업적을 젊은 세대에게 교육하고 홍보하는 게 가장 큰 임무"라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만 전직 대통령의 철학을 대한민국이 이어받을 수 있다"고 했다.

  2024-03-16 1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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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On] 역대급 노잼 선거로 치러지는 TK 총선

  4·10 총선에서 대구경북(TK)이 역대 가장 밋밋하게 진행되고 있다. TK가 국민의힘을 비롯해 역대 보수당의 텃밭인 탓에 공천이 가장 관심이었다.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이 대거 컷오프되고 새로운 인물을 공천하는 과정에서 파열음이 불거지곤 했다. 또 민주당 계열에서 강력한 후보나 지역 기반이 탄탄한 무소속 후보 등이 나오면 본선에서 관심을 끌었다. 이처럼 '보수당 공천=당선' 공식 아래 일부 지역에서 흥미로운 국지전이 벌어지는 게 TK 선거의 특징이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 생존하면서 공천 파열음이 최소화됐고, 야권에서도 뚜렷한 인물이 부각되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심심한 선거로 진행되고 있다. ◆역대 최대 현역 의원 생존율 14일 현재 대구 10곳 중 2곳(동구군위갑, 북구갑), 경북 13곳 중 1곳(구미을)을 제외하고 공천이 확정됐다. 대구 2곳은 국민공천제로 정하고, 경북 구미을은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TK 25개 선거구 중 단수공천 7곳, 경선 16곳, 국민공천제 2곳 등으로 후보를 정했다. 경선 선거구 16곳 중 11곳에서 현역 의원이 승리했다. 현역이 단수 추천을 받은 4곳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TK 현역 25명 중 17명이 살아남았다. 생존율이 역대 최고인 68%에 이른다. 아직 발표가 나지 않은 3곳의 결과에 따라 생존율이 더 오를 수 있다. 21대 생존율은 48%였고, 20대는 41.7%였다. 김희국·윤두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김용판·임병헌·김병욱 의원이 경선에서 패했다. 홍석준 의원은 컷오프됐다. 이번 TK 공천에서 눈에 띄는 게 중진 의원 중에 탈락자가 없었다. 대구의 경우 주호영(5선), 윤재옥·김상훈(3선) 의원 등이 모두 경선을 통해 후보로 확정됐다. 대구 정치권은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은 무난하게 공천을 받겠지만, 주호영 의원과 김상훈 의원이 공천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했었다. 하지만 경선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깔끔하게 후보로 확정됐다. 중진급인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재기에 성공한 것도 관심 가는 대목이다. 경북은 3선 의원이 아예 없고, 재선이 6명이었다. 이중 김정재(포항 북구)·김석기(경주)·송언석(김천)·이만희(영천청도) 의원 등 5명이 살아남았다. 국회 상임위원장이 가능한 3선이 5명이 되면서 중진 인력풀이 풍부해졌다. 통상 50%를 넘지 않았던 현역 의원 생존율이 60%를 넘으면서 갈등과 파열음이 최소화됐다. 반면 혁신과 쇄신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새로운 인물을 통해 TK 정치권의 변화를 기대했던 유권자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다. 야권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구 수성을 출마를 두고 저울질을 하다가 경기도 화성을로 방향을 틀었다. 지역 기반을 갖춘 무소속 후보도 별로 없다. 그나마 경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조지연 국민의힘 후보 간 대결이 관심이다. 하지만 최 전 부총리의 출마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교감이 아닌 개인 명예 회복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언론의 관심에서는 벗어나 있다. ◆국지전으로 전국 관심 끌기도 TK 선거가 노잼 선거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공천 상황에 따라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다. 4년 전 2020년 총선에서 대구는 전국의 관심 지역이었다. 수성갑에서 김부겸 전 의원과 주호영 의원이 큰 싸움을 벌이며 관심을 모았다. 2016년 총선 때 대구에서 당선된 김 전 의원은 대망론을 내세우며 수성갑 재선을 노렸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수성을에 있던 주 의원을 수성갑으로 이동시켜 김 전 의원과 맞붙게 했다. 김 전 의원에게 대구 재선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김 전 의원도 대구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당내 강력한 대권 후보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결론은 주 의원 승리로 끝이 났다. 옆 동네인 수성을 선거도 관심 지역이었다. 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홍 시장은 당선됐고, 입당 후 대구시장까지 접수했다. 2016년 총선도 대구는 관심을 받았다. 보수당 내에 진박감별사가 등장했고, 유승민 전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유 전 의원은 무난하게 당선됐고, 주호영 의원도 무소속으로 배지를 달았다. 민주당 간판으로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대구에서 두 번째 도전 만에 당선됐다. 2008년 총선은 친박연대 및 친박 무소속이 대구와 경북에서 대거 당선됐다. 한나라당에서 친이 대 친박 간 갈등 속에 공천을 주도한 친이 핵심들이 친박계 의원들을 대거 공천 배제했다. 당시 박근혜 의원은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살아서 돌아오라"고 했고, TK 정치권은 크게 분열됐고, 전국적인 관심 대상이었다. TK가 보수당의 오랜 텃밭인 탓에 여야의 관점에서 보면 관심 있는 지역이 아니다. 하지만 보수당 내부 갈등으로 이른바 '공천 학살'이 벌어지면 TK 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2008년, 2016년 선거가 대표적이다.

  2024-03-15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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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In] 법무부 근친혼 금지 범위 '8촌→4촌' 논란, 진위는?

  법무부가 최근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에서 4촌 이내 축소 방안 검토 소식에 유림이 강하게 반발했다. 강한 반발에 화들짝 놀란 법무부는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법률 개정 시한을 올 연말로 제시한 탓에 법무부가 조만간 개정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개정안이 나오면 또 한 번의 사회적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미국에서 결혼하고 보니 6촌 사이 현재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 간 결혼을 금지한다(809조 1항). 혼인한 경우 무효(815조 2호)라고 규정한다. 헌재는 2022년 10월 27일 민법 809조 1항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이 조항을 어기고 혼인한 것을 무효로 보는 민법 815조 2호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혼인 무효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시한을 올해 12월 31일로 정했다. 연말 전에 법 개정을 권고한 것이다. 당시 헌재가 헌법불일치 판단을 내린 사건이다. A씨와 B씨는 미국에서 결혼을 했고, 2016년 귀국한 뒤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이혼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합의 이혼에 실패하자, B씨가 A씨와 6촌 사이인 점을 내세워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소송 1·2심에서 이들의 혼인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자 A씨가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즉 원래 8촌 이내랑 결혼한 것은 무효이지만 A씨의 경우 혈족 관계를 처음에 몰랐고 외국에서 결혼한 만큼 혼인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봤다. 이는 헌재가 1997년 동성동본 금혼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 두 번째로 혼인 범위에 대해 내린 판단이다. 법무부는 헌재가 제시한 개정 권고 시기가 다가오자 혼인 금지 범위 등을 연구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결과 보고서도 받았다. '친족 간 혼인의 금지 범위 및 그 효력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으로, 6촌 이내 인척에서 직계 등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혈족은 부모와 자식 등을 포함해 혈연관계를 맺은 사람을, 인척은 배우자 혈족 등 혼인을 통해 맺어진 관계를 뜻한다. 보고서는 다른 국가의 사례도 들었다. 독일과 영국 등 유럽 국가는 인척 간 혼인 금지 조항 자체가 없다. 일본은 직계혈족 및 3촌 이내 방계혈족, 중국과 필리핀 등은 직계혈족과 4촌 이내 방계혈족만을 제한한다. 보고서는 또 근친혼에 따른 유전적 질환 발병률도 5촌 이상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대사회에서는 5촌 이상 혈족과 가족의 유대감이 현저히 감소한 데다 세계적 추세도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간의 혼인만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균관 등 유림의 반발 이런 연구 용역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유림이 강하게 반발했다.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지난달 27일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8촌 이내는 당내간이라 하여 고조부를 함께 하는 가족"이라며 "근친혼의 기준을 급하게 변경하면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당장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최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정파괴, 인륜 붕괴를 막아야 한다. 유교 전통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 기준이다.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판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최 관장은 "4촌으로 만약 제한을 한다면 5촌은 당숙이다. 당숙고모인데 이건 아니다"며 "4촌의 아들이 5촌인데 거기서 혼인을 하면 (유전적으로) 괜찮다, 4촌은 안 되고 5촌서부터 문제가 없다는 논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이미 8촌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게 확고한 생각"이라며 "외국의 사례를 따를 필요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우수한 가족문화, 전통문화가 있고 또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효가 충만한 가정을 이뤄나가는 데 우리 모두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발 물러선 법무부 논란이 확대되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아직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고 한발 물러섰다. 법무부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언급하며 "친족 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무부가 올 연말 전까지 법 개정을 위해서는 조만간 개정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개정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근친혼 범위를 일부라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경우 유림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 목소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2024-03-10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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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On] "내 코가 석 자" 野, 공천 파동탓 힘 잃는 '정권심판론'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권 심판론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줄곧 제기한 총선 프레임이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권 심판론이 작동할 경우 야권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야권이 기대하는 만큼 정권 심판론 프레임이 선거의 이슈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공천 파동으로 적전 분열 양상을 보이는 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어서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어서면서 정권 심판론이 작동할 토양이 척박해졌다. 야권의 마음이 급해지는 이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월 들어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동안 주춤하던 정권 심판론을 다시 이슈의 중심에 올리려는 의도다. 7일 경기 양평군 강상면 일대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앞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일부 언론을 전방위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심판해야 바뀐다. 심판하면 바뀐다. 무능, 무도, 무책임 윤석열 정권을 이번에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자당 공천을 '사천'이라고 언급한 한동훈 위원장과 문화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또 대변인 6명과 부대변인 12명을 추가로 임명했다. 대여 공세를 펼 공격수 비중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적전 분열 이 대표가 주도하는 민주당 공천이 '비명횡사, 친명횡재'로 진행되면서 당내 분열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고 싶어도 당 공천 후유증 관리 탓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6일 발표한 4∼6차 경선 결과 지역구 현역 의원 11명 가운데 무려 7명이 탈락했다. 강병원(재선·서울 은평을)·김한정(재선·경기 남양주을)·박광온(3선·경기 수원정)·윤영찬(초선·경기 성남중원)·이용빈(초선·광주 광산갑)·전혜숙(3선·서울 광진갑)·정춘숙(재선·경기 용인병) 의원이다. 이중 이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비명계로 분류된다.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친명계 인사들의 '습격'에 줄줄이 무릎을 꿇은 모습이다. 직전 원내대표였던 비명계 박광온 의원은 수원에서 민주당 강세에 적잖은 영향력을 발휘한 중진이다. 박 의원이 경선에 패하면서 수원 방어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충북 청주상당에선 친문 핵심 인사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낙천했다. 비명 현역과 친명 도전자 간 경선을 두고 비명계 의원들의 고전은 예상됐으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참패를 당했다. 그야말로 대참사를 당한 셈이다. 친문계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컷오프(공천 배제)에도 당 잔류 결정을 함에 따라 한풀 꺾인 계파 대립이 재차 고개를 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친문 홍영표 의원이 컷오프에 반발해 6일 탈당했다. 반면 조정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에 속한 주요 인사 23명 중 21명이 경선 없이 본선행을 티켓을 확보했다. '친문·비명횡사, 친명횡재'로 당이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 정권 심판론에 당이 혼연일체가 돼야 함에도 당이 분열 양상을 보이면 오히려 '야권 심판론' 프레임에 역공을 당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정권 심판론 작동을 위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선거 연대하는 것도 자칫 '이·조 사법 리스크'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국 국가 대표 축구팀이 요르단에 패한 원인이 외부가 아닌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으로 인한 분열이었다. 민주당이 공천 갈등으로 인해 내부 분열을 일으키면 정권 심판론도 작동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동훈 위원장의 공천 관리 및 대통령 지지율 상승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관리를 순조롭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을 보이면서 정권 심판론 프레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일찌감치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며 공천 불복에 대한 관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 홍문표, 김희국, 이달곤, 김웅, 윤두현, 최춘식 의원 등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시스템 공천 결과 6일 현재 현역 의원 교체율이 31.5%로 나타났다. 4년 전 43.5%에 비해 12%p 낮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까지 반영하면 현역 교체율이 35%대까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텃밭인 대구경북(TK) 현역 교체율도 4년 전 20개 의석 중 11명이 교체돼 55%였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25명 중 9명(36%)이 교체됐다. 교체율은 떨어지지만 과거 총선마다 공천 잡음 불씨가 된 공천 배제 현역 의원의 거센 반발이나 탈당이 최소화된 건 장점이다. 공천 막판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있지만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다. 이는 극심한 공천 갈등을 겪고 있는 민주당과 대조된다. 반면 '현역 기득권을 지키는 무(無) 감동·무 쇄신 공천'이라는 비판도 공존한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우리의 '조용한 공천'은 보이진 않지만, 많은 분의 감동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끝까지 보면 많은 쇄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일부 텃밭 지역구에 '국민추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 강남갑과 강남을, 대구 동·군위갑과 북갑, 울산 남갑 등 5개 지역구에서 진행한다. 참신하고 능력 있는 청년·여성·정치 신인 등에게 문호를 넓히는 동시에 공천 흥행몰이까지 노리는 취지로 도입됐다. 또 이 대표에게 양자 TV토론을 거듭 요구하는 등 야당을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다. 이처럼 한 위원장이 공천 및 선거 관리 능력을 보이면서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도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로 한 위원장과 이 대표가 대결할 때 후보 적합도는 한 위원장이 33%, 이 대표는 30%로 집계됐다. '적합후보 없음'을 택한 사람은 34%였다. 두 사람은 직전 여론조사에서 후보 적합도 36%로 동률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수치가 떨어졌다. 한 비대위원장은 3%p, 이 대표는 6%p 하락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차기 대선을 두고 두 사람이 팽팽한 경쟁을 이어가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약해지는 부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기에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0%대로 나타나고 있다. 30% 초중반에 불과하던 지지율이 선거를 앞두고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 등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슈에 대해 원칙을 갖고 대응하는 게 지지율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를 정권 심판론으로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내부적으로 공천 갈등, 외부적으로 여권의 순조로운 공천 관리 등으로 정권 심판론이 불거질 토양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야권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2024-03-08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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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In] KDI "국민연금 2개로 분리"…연금 고갈 막아야

  국민연금 개혁은 뜨거운 감자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소득대체율(40%)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9%)을 인상하든지, 소득대체율을 낮추든지 선택해야 한다. 그 중간에 다양한 선택지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과 세대 간 이해 충돌을 감안하면 뜨거운 감자를 함부로 손을 만지면 데기 십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21일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에서 아예 국민연금을 분리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 '신(新)연금'과 '구(舊)연금'으로 분리해서 운용하자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그중에서도 파격적이다. 신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수익만큼만 연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구연금은 일반재정 609조원을 투입해 약속한 지급분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개혁 하지 않으면 '폭망'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됐다. 도입 초기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70%로 설정했고, 보험료는 소득의 3.0%만 부과했다. 태생적으로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셈이다. 이후 국민연금 재정 문제가 제기되면서 소득대체율을 40%까지 인하했고, 보험료율은 9%까지 올렸다. 그럼에도 재정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현재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를 전제로 계산하면 적립기금은 2023년 1천15조원(GDP의 44.75)에서 2039년 1천972조원에 도달한 이후 점차 감소하다 2054년에 소진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기금 소진 이후에도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조정하도록 설계돼 있다.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약속된 연금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35% 안팎까지 인상해야 한다. 이는 OECD에서 최고 공적연금 보험료율 수준인 33%(이탈리아)를 능가하는 수준이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진다. 앞 세대는 훨씬 낮은 보험료에도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반면 지금 젊은층은 보험료를 많이 내지만 연금은 적게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연금 기본 설계부터 문제 국민연금의 이 같은 문제는 연금의 기본 설계 구조에서 발생한다. 앞 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큰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기금의 기대 운용 수익의 합보다 '사망 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총급여액'이 더 많다는 데 있다. 즉 기성세대에겐 낸 것에 비해 받을 것이 더 많도록 설계돼 있다. 여기에다 '부분적립식' 연금 운용 방식도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운다. 이는 기금을 적립하되 지급할 연금액의 100%를 쌓는 게 아니라, 후세대가 부담할 것을 담보로 연금액의 일부만 적립하는 방식이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인구구조하에선 기금이 빠르게 소진되기 때문에, 결국 뒷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면서도 되돌려줄 것은 남지 않는 구조다. 즉 출산율이 낮아지면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어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진다. 기금 소진 후에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청년층이 늘어난 노령층을 부양해야 한다. 이때는 출산율이 양호한 상황보다 기대수익비가 더 낮아진다. 세대 간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완전적립식 신연금 도입 보고서는 기존과 완전히 다른 방식의 연금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기대수익비 1'이 보장되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이다. 매우 낮은 합계출산율에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이다.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의 연금기금으로 적립되고 향후 기대수익비 1의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한다. 개혁 이전의 기대수익비 1 이상의 급여 산식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이러면 구연금의 적립 기금만으로 향후 연금 급여 총액을 충당하지 못해 미적립충당금(재정부족분)이 발생한다. 재정부족분은 일반재정이 보장한다. 신연금에 그 부담이 전가될지 모른다는 미래 세대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당장 개혁할 경우 구연금 재정부족분의 현재가치는 올해 기준 609조원(GDP의 26.9%)으로 추정됐다. 만약 개혁이 5년 후에 단행된다면 869조원(GDP의 38.4%)으로 불어난다. 보고서는 "재정부족분 규모가 커질수록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며 "개혁을 지체시켜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연금개혁은 조기에 추진될수록 바람직하다"고 했다. ◆연금 재정 항구적 안정 보고서는 신연금을 도입할 경우 연금 재정이 항구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연금 보험료율은 15.5% 내외까지만 인상해도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보험료율을 한꺼번에 올리기보다는 '9% → 12% → 15.5%' 등 단계적 인상이나 0.5%p씩 13년 동안 높이는 방안도 있다. 신연금 제도가 도입돼도 구연금 제도하에서 보험료를 납부해 온 기성세대의 기대수익비는 1을 상회한다. 다만 구연금에 머물러 있던 기간이 짧아질수록 기대수익비는 2내외에서 1방향으로 수렴할 것으로 추산됐다. 즉 현재 60대인 이른 1960년생의 기대수익비는 2를 상회할 것이지만, 현재 50세인 1974년생의 기대수익비는 1.5내외로 하락한다. 노동시장에 갓 진입한 2006년생 이후 세대의 기대수익비는 1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신연금이 도입돼도 기존 세대의 기대수익비는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는 기존 설계에 따른 것이다. 다만 기성세대의 노후 보장을 위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담을 젊은 세대가 져야 한다는 불안을 결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보고서는 신연금의 급여 산정 방식 전환도 주문했다. 현행 확정급여형(DB형)에서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 수급액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 재분배 기능을 위해 연령군(코호트)별로 납부한 보험료가 통합계좌에 적립·투자되는 'CCDC(Cohort Collective Defined Contribution)형'도 제안했다. ◆일반 재정 동원은 사실상 세금이나 국채 보고서는 우선 신연금이 기대수익비 1만 보장하면 '사적 보험'과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 "사회 전반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연금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과 같은 대규모 기금의 운용수익률은 여타 사적 보험의 수익률에 비해 높다고도 강조했다. 구연금의 미적립 충당금을 채우기 위해 일반재정을 동원하는 게 사실상 세금 또는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민 입장에선 보험료율 인상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국채 발행은 재정건전성을 낮춰 궁극적으로 미래세대 부담이겠지만, 세수 확보와 지출구조조정은 현재 세대에게도 일부 부담시키기 때문에 다르다"고 설명한다.

  2024-03-03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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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On] 기울어진 운동장…국힘, 현역 의원 예고된 승리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 경선이 현역 국회의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젊고 패기 넘치는 도전자들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에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 절대적 유리 국민의힘은 지난 25, 28일 두 차례에 걸쳐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현역 의원들의 성적표를 보면 1차 경선에 참여한 현역 5명 전원이 본선에 진출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15% 감산 적용을 받았지만 정우택(5선), 이종배(3선), 박덕흠(3선) 의원 모두 승리했다.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한다. 공천관리위가 실명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3명 중 당 공천 룰에 따라 하위 10~30%에 포함돼 20%가 감산되는 의원이 있다. 동일 지역구 3선 15% 감산에 20%가 합쳐 총 35%가 감산됐다. 그럼에도 경쟁자를 물리치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현역 대 도전자' 경선에서 현역을 35%까지 페널티를 줘도 유리하다는 게 드러났다. 현역 프리미엄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다. 1차 경선에서 초선인 장동혁 사무총장과 엄태영 의원도 현역 불패에 힘을 보태고 본선에 진출했다. 2차 경선에서 영남권 의원들이 대거 살아남았다. 대구경북(TK)에서 현역 11명이 경선에 나서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대구는 주호영(5선), 김상훈(3선), 김승수(초선) 의원 등 3명이 승리했다. 경북에선 경주 김석기, 포항 북구 김정재, 김천 송언석, 상주문경 임이자(이상 재선) 의원에다 구미갑 구자근(초선) 의원 등 5명이 각각 도전자를 꺾고 공천권을 거머쥐었다 현역 의원이 패한 지역은 대구 달서구병의 김용판 의원이 유일하다. 김 의원의 상대는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다. 권 전 시장은 재선 대구시장에다 국회의원을 지낸 중진이다. 정치적으로 순진한(?) 도전자가 아니라는 얘기다. 부산은 현역 불패 현상이 깨졌다. 이헌승(3선), 백종헌 의원은 본선행에 진출했다. 하지만 장예찬 예비후보, 김희정 예비후보가 각각 현역 의원인 전봉민, 이주환 의원을 꺾는 이변을 보였다. 장예찬 후보는 친윤에다 당 청년최고위원을 지내 인지도가 높았고, 김희정 후보는 재선의 전직 의원이다. 상대인 현역 의원들은 모두 초선이었다. 울산도 김기현(4선), 서범 의원 등 현역이 승리했다. ◆기울어진 운동장 1, 2차 경선에서 현역 의원 23명 중 17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나머지 6명 중 결선을 통해서 본선 티켓을 거머쥘 현역 의원도 절반 이상이다. 결국 현역 의원이 경선에서 패한 경우는 초선 의원들이다. 재선 이상 의원들은 단 한 명도 경선에서 패하지 않았다. 재선 이상 국회의원은 지역구 관리를 8년 이상 했다. 도전자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8년 이상 지역구를 관리한 현역 의원들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현역 의원 프리미엄을 쉽게 생각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8일 "감산해도 이게 벽은 있구나, 현역 메리트는 있구나 했다"며 "신인 후보자들이 득표율이 낮더라. 공을 들여서 1,2년 정도 도전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공천이 현역 위주로 되면서 '중진 불패, 늙은 정당'이라는 비아냥을 피할 수 없다. 30~40대 후보가 13%밖에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영남 텃밭에서 경선의 장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경선이 아니면 지역 유권자를 외면하고 서울의 권력자만 바라보는 게 영남 정치의 현실이다. 그나마 경선을 하면 유권자를 무시하지 않는다. 다만 현역 프리미엄을 최소화해야 공정한 경선이 이뤄진다. '현역 프리미엄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는 앞으로의 숙제다. TK 정치권을 살펴보자. 국민의힘의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TK 정치권은 무기력했다. 대표 경선에 참가조차 못 했고, 이만희 의원이 최고위원 경선에 나섰지만 1차 컷오프됐다. 이 같은 이유로 TK 정치권이 텃밭 유권자에게 실망을 안겼다. 그럼에도 현역 의원들이 대거 공천을 받았다. 이는 경선 시스템이 정교하지 않다는 얘기다. 실망을 안긴 정치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현재 경선 또는 공천 시스템으로는 '신상필벌'이 작동하지 않는다. 경선을 당대표 선거처럼 치르면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합동연설회를 수차례 열고, 토론회도 개최해 당원들로부터 직접 평가를 받게 하자. 현재처럼 여론조사를 통해 경선을 치르는 것은 '경선이 아니라 인지도 조사'에 불과하다. 현역 의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합동연설회와 토론회를 거치는 동안 현역 의원이 지역을 위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못한 게 여실히 드러날 것이다. 도전자들은 현역 의원들을 강하게 공격하고, 공약을 지키지 못한 의원들이 쩔쩔매는 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후보들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당원들과 소통하는 법도 배운다. 지금의 경선은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인지도'를 측정하는 '반쪽 짜리 경선'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경선이라야 TK를 비롯해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 정치도 살아난다. 야심만만한 젊은 인재가 공정한 경선을 통해 정치권에 혜성처럼 등장할 수 있어야 경선의 의미가 있다.

  2024-03-0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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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In]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국회의원 세비, 삭감해야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출전 선수 확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총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여야는 정치 개혁을 두고도 선명성 경쟁에 나설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 인원 축소 등을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국회의원 세비 삭감도 제안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중위소득 수준의 세비를 제안했다. 그는 "의원이 되고자 하는 분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이 길에 나선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1억5천690만원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4인 기준 중위소득은 월 573만원이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6천876만원이다. 국회의원 연봉과 비교하면 약 8천800만원이 적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일반수당은 지난해 월 707만9천900원이다.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849만5천880원)와 정근수당(707만9천900원)을 포함한 상여금도 1천500여만원이다. 의원들은 공무원 급여 체계상 최고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일반 근로자의 평균소득보다 훨씬 많다. '무보수 명예직'은 로마시대의 신화에 불과하다. 법적으로 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는 직위와 책무에 합당한 급여와 처우를 받도록 돼 있다. 다만 의원들은 입법권과 재정통제권을 갖다 보니 의원 급여를 자유롭게 인상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받는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 의회도 비슷한 오해를 받는다. ◆세비 급여 결정 방식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급여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수당법)이다. 이 법에는 '국회의원 수당을 조정할 때는 공무원 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결국 급여는 관련 근거 법률과 규칙의 위임에 따라 '국회규정 개정'에 따라 이뤄진다. 의원의 급여가 인상될 때마다 '셀프 세비인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지만 의원이 자신들의 급여를 원하는 대로 인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원의 급여가 결정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국회 예산을 편성할 때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의원 수당 등 국회예산을 편성한다. 이어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인 국회운영위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의 본심사를 거친다. 이후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최종 의결된다. 실제 올해 공무원 보수는 작년 대비 2.5％가 올랐기 때문에 의원 급여의 인상률도 이를 넘지 않는 1.7％ 선에서 책정됐다. ◆주요국의 의원 급여와 결정 방식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소식지 '이슈와 논점'에 한국과 서방 선진국의 의원 급여 책정 기준을 비교한 기고문을 실었다. '국회의원 급여는 누가，어떻게 결정하는가?' 기고문에는 미국, 영국, 독일 의회 의원들이 급여 책정 기준을 분석했다. 이 가운데 영국이 한국과 가장 유사하다. 영국은 공무원 급여인상률을 반영해 의원들의 급여를 책정한다. 다만 영국은 의회에서 자체 결정하지 않는다. 2011년부터 독립기구인 의회윤리청(Independent Parliamentary Standards Authority·IPSA)이 급여 조정폭을 결정한다. IPSA는 공무원 급여인상률을 기본으로 거시경제 지표나 민간부문 소득통계 등을 고려해 의원 급여 수준을 결정한다. IPSA는 현재 연봉을 지난해 4월 공무원 급여인상률 2.9%가 반영된 8만6천유로(한화 약 1억4천600만원)로 결정했다. 미국은 1989년 제정된 '윤리개혁법'(The Ethics Reform Act of 1989)에 따라 고용비용지수(ECI)에 의한 민간부문 임금인상률에 기반해 자동으로 조정된다. 연방공무원의 급여인상률보다 높게 의원 급여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 의회는 입법권을 이용해 자동적인 급여 인상을 무효화할 수 있다. 2009년에 급여를 17만4천달러(약 2억3천200만원) 인상한 이후로 현재까지 동결해왔다. 독일은 연방대법원 판사의 급여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급여 조정은 시민들의 명목임금지수를 고려해 조정된다. 현재 독일 연방하원 의원 연봉은 12만7천유로(약 1억8천300만원)이다. ◆세비 삭감 가능할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5.27배다. OECD 국가 중 일본(5.66배), 이탈리아(5.47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이다. GDP로 계산하면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대목에서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제정보통신 보고서 2016'에 따르면, 한국은 '입법 기구 효율성' 지수에서 139개 국가 가운데 99위였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분석도 마찬가지였다. 국회의원 연봉 대비 효과성(의회 활동 능력)에서 한국은 비교 가능한 27개 OECD 국가 중 26위였다. 한동훈 위원장이 사견임을 전제로 세비 삭감을 제안한 탓에 당의 공식적인 총선 공약으로 채택될 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세비 삭감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숙지지 않을 것이다. 세비를 삭감해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려는 모습을 보이든지, 정치의 생산성을 높여 선진 정치를 보여야 한다. 선택은 국회의원들의 몫이다.

  2024-02-23 0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