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거지가 된 나라와 국민

이대현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4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불공정' '내로남불'이 많이 꼽히고 있다.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거지'를 키워드로 선정하고 싶다.

우선 나라 곳간이 거지꼴이 됐다. 국가채무가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원에서 올해엔 965조 원으로 급증한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에서 48.2%로 뛴다. 2022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52.3%로 오른다. 다음 정부는 '나랏빚 1천조 원, 국가채무 비율 50%'로 출발한다. 정권의 포퓰리즘이 나라 곳간을 텅텅 비게 만들었다.

자신도 모르는 새 자산 격차가 벌어져 '벼락거지'가 된 사람들도 양산됐다. 문 정부가 올려 놓은 '미친 집값' 탓에 가만히 앉아서 벼락거지가 된 사람들이 숱하게 많다. 자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순자산 5분위 배율'은 지난해 166.64배로 2017년 99.65배에서 크게 뛰었다.

'백신거지'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전략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백신 부족 국가가 됐다. 정부가 공언한 백신 도입 계획에 잇따라 차질이 빚어져 수급에 비상이 걸린 것은 국민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다른 나라들은 60%, 40% 넘게 접종해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1차 접종이 7%대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 백신을 구걸해야 할 신세가 됐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정부는 차질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민 심성을 거지로 만든 것이다. 선거에서 이기려고 정권이 나랏돈을 국민에게 마구 퍼 줬다. 그 결과 국민 사이에 나라에 의존하는 거지 근성이 똬리를 틀었다.

작년 2월 문 대통령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한 상인에게 "좀 어떠세요?"라고 물었다. 이에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한 아주머니가 대통령 면전에서 "(경기가) 거지 같아요. 너무 장사가 안 돼요"라고 했다. 문 정부 4년 동안 거지가 된 것은 경기뿐만이 아니다. 나라와 국민이 거지로 전락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