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촉법소년 상한 14→13세로 낮춰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이 14일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촉법소년은 8천615명으로 2015년(6천551명)에 비해 31.5%가 늘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이다.

특히 최근 들어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포항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들의 잔혹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자신이 촉범소년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촉법소년 제도가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9년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2.6%로 집계됐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14세에서 중학생인 만13세로 낮추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형사사건으로 하도록 했다.

또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연도를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하고 가석방 허가 조건을 까다롭게 했다.

김병욱 의원은 "나이가 어려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일부 소년들의 행태에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적용 기준을 하향하여 청소년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면 범죄 예방은 물론 무고한 피해자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