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산림청 '탄소중립 전략' 무분별 나무베기인가?

30억 그루 심어 목재 자급률 25% 더 향상
노령화, 온실가스 흡수 감소…2050년까지 숲가꾸기 나서, 기후변화 시대에 대처 계획
벌채는 경제림에서만 실시, 30년간 3억 그루 베어낼뿐 OECD평균에 훨씬 못 미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세 안동시장 등이 지난 4월 식목일을 맞아 안동시 풍천면, 남후면 일대 산불 피해지에서 새생명 나무심기를 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산림청이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발표하면서, 탄소 흡수력이 떨어지는 나이 많은 나무를 베어내고, 30년 동안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국내 산림의 온실가스(CO2) 흡수량이 4천560만 톤으로 우리나라 탄소 총 배출량의 6.3%를 흡수했지만, 2050년에는 1천400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림의 노령화를 탄소 흡수량 감소 이유로 꼽았다. 이 때문에 30년 동안 국내 산림에 26억 그루, 도시 숲 가꾸기에 1억 그루, 북한에 3억 그루를 심겠다 했다. 이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에 3천400만 톤의 CO2 기여에 나선다는 것이다.

환경단체 등은 이를 두고 '30억 그루 나무 베어내기', '전국 나무 70% 벌채', '나이가 많을 수록 탄소 저장량 증가' 등 주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과 연결시켜 대규모 벌채 논란으로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산림청이 산림을 탄소 흡수를 위한 수단으로만 여길 뿐, 생물다양성 증진 등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과 산림보호지역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산림청은 "어린 나무 30억 그루를 심는 것이지, 30억 그루를 베어내는 것이 아니다. 실제 베어내는 것은 30년 동안 3억 그루다. 산림청 민관협의체를 통해 3억 그루 벌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 설명했다.

특히, 산림청은 백두대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보호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마디로 논란이 된 '3억 그루 나무 베어내기'와 '30억 그루 나무심기' 등 나무를 수확하고 심는 정책은 전체 산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제림'에서 집중해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목재 수확은 632만㏊인 전체 산림 가운데 30% 정도인 234만㏊의 경제림에 한정돼 이뤄져 왔다. 경제림은 국산 목재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지정, 시행해 온 국가 정책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30년 동안 30억 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식목철을 맞아 지역내 곳곳에서 나무심기 캠페인을 벌였다. 남부지방산림청 제공

이 마저도 우리나라 산림의 67% 정도가 사유림이어서 대부분의 경제림은 개인이나 임업단체들이 주도해 임업경영에 나서오고 있다.

수십년 임업인들의 노력과 경영이 지금의 울창한 숲을 일구었다. 이들의 정당한 보상과 경제적 활동이 또 다른 논란으로 발 목 잡히거나 외면 받아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산림청은 목재 수확을 '조림→가지치기→솎아베기→수확→조림'으로 진행되는 산림순환 경영의 한 과정이라 했다. 벌채로 일시적 생물다양성이 감소되지만, 수확한 자리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순환경영으로 장기적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 정부들어 연평균 벌채 면적과 목재 수확량은 지난 정부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때 2만5천787㏊의 면적에서 805만5천㎥의 나무를 베어낸데 비해 현 정부에서는 2만4천863㏊에서 571만3천㎥를 벌채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일부에서 탄소중립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대규모 벌채를 추진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 2050년까지 3만㏊ 면적 산림에서 800만㎥의 나무를 베어낼 계획이다. 이는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 했다.

이같은 계획은 목재 자급율 향상에 기여한다. 지난 2020년 2만4천㏊에서 500만㎥의 나무를 베어냈을 때 16%에 불과하던 자급율이 2050년에는 25%의 자급율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국내 산림에 26억 그루의 나무를 심기위해 30년 동안 최대 90만㏊에서 목재를 수확해야 하고, 이는 전국 산림 632만㏊의 14%다.

연평균 3만㏊에서 목재를 얻을 경우 우리나라 경제림 234㏊ 전체에서 나무를 수확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78년으로 '과다한', '무분별한' 벌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이 기후변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친환경적 산업이다. 효율적 산림 경영은 탄소흡수원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산림 바이오매스 등 미래 대체 에너지원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산림당국은 다양한 전문가를 통해 산림경영 백년대계를 수립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