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계산 시 부부공동명의→단독명의 적용 가능"

공제금액 1억원 적지만 세액공제 최대 80% 가능
"홈택스 간이세액 계산프로그램 활용해 유불리 계산하면 돼"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국세청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특례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받는다 1세대 1주택자는 부부 공동명의에 1주택자에 비해 공제금액은 1억원 적지만 최대 80%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국세청은 올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앞서 과세특례 및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명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신청에 의해 적용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부부공동 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도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게 됐다.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홈택스→세금종류별 서비스→세금모의계산→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을 참고해 유리한 경우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 받는 반면 부부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12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공동명의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변수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에 20%,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에 30% ▷만 70세 이상에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로 제공한다. 아울러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5년 이상~10년 미만에는 20% ▷10년 이상~15년 미만에 40% ▷15년 이상에는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적용한다. 두 세액공제의 합산 한도는 80%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 해당 부동산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를 했고 소유권, 면적에 변동이 없으면 재차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