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공동 개최
배진석 도의원 주관…김성진 도의원도 참석

지난 9일 경북도의회 배진석(사진 오른쪽 네 번째) 의원의 주관으로 '경북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가 최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경북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배진석 도의원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아동을 위한 양질의 주거 환경 조성과 취약계층 아동의 주거빈곤 실태 등을 파악하고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아동 주거 빈곤 정책 현황과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했으며 강병덕 한동대 교수는 '경북 아동 주거 빈곤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최 소장은 국내외 사례를 통해 ▷아동 우선 주거정책의 도입 ▷주거 바우처 신설 ▷최저 주거 기본의 강행 규정화 ▷주거 빈곤 밀집 지역에 아동 생활 시설 설치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강 교수는 경북 실태에 맞는 빈곤 아동 주거 마련과 그에 맞는 정책, 제도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배 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성진 도의원과 김영희 경북도 건축기획팀장, 이정하 경북도 아동복지팀장, 문희영 어린이재단 경북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김 도의원은 "경북지역 아동 주거 빈곤 실태를 바탕으로 경북 주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 복지센터 등을 설치해 아동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도의원도 "지난해 10월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한 만큼, 도내 아동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마련됐다"며, "이제는 제대로 된 정책 수립과 실천을 통해 아동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