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크게 오른 안철수…"도덕성·정책 모두 내가 앞선다" 자신감!
새해 연초부터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드라마틱한 정국(政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 내홍은 이준석 대표의 단말마(斷末摩)적 패악질에 이은 윤석열 후보의 '통 큰 포용(?)'으로 미봉(彌縫) 됐지만, 사실상 쫓겨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악담(惡談)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터질 일이 더 늦기 전에 벌어져 그 실체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큼성큼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새해를 앞둔 각종 여론조사에서 10%대 지지율을 넘나들면서 확연히 달라진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의 경우 15% 지지율을 넘어섰습니다. 마(魔)의 지지율 15% 돌파를 확고히 한다면 대선 정국의 핵폭탄급 파장이 예상됩니다. 현재 이재명-윤석열 2강 체제에서 이재명-윤석열-안철수 3강 체제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한결 여유도 생긴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5일 국민의힘 선대위 개편에 대해 "다른당 이야기니까…"라면서도 "정책과 비전 대결, 그 장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잘 되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권 교체 주역이 되러 나왔다. 제가 당선돼서 정권 교체를 하고 시대를 바꿀 것이다. 지금 전 세계는 미중 기술 패권전쟁으로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라 동굴 안 개구리처럼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는 게 정치권이다. 미래 먹거리·일자리를 대선 화두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퍼주기 '표'퓰리즘과 정쟁(政爭)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미래 발전적인 정책(政策)으로 다른 대선 후보와 차별화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날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한 대선후보 다자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해습니다. 더욱이 글로벌리서치가 JTBC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1천12명을 대상으로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가정한다면 누가 더 적합한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41.1%가 안철수 후보를 꼽았고 윤석열 후보를 택한 응답자는 30.6%에 그쳤습니다. 무려 10.5%p의 격차가 났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물론 이 여론조사 결과치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유력한 경쟁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격하시키기 위한 '역선택'이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단일 후보'로 안철수 후보가 크게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 대선 양강 구도를 1월 말~2월 초 3강 트로이카 체제로 만들겠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최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 손짓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단칼에 잘랐습니다. 여론의 상승세를 이제 막 타고 있는 안철수 후보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가 크게 상승한 것에 대해 "제가 원래 처음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2030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현실성 있고 실행 가능한 청년 공약들을 준비했다. 앞으로 (청년에게)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상대 후보와 차별화 되는 안철수 후보 본인의 강점을 어필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도덕적 문제나 가족문제, 국정 운영 능력이나 자질 문제에 대해 의구심이 많다 보니 대선을 60여일 남겨둔 지금 부동층이 역대급으로 많고 지지 후보를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향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이 얼마나 올라갈 지에 따라 대선 판도는 크게 흔들릴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재명 계(系) 대장동 특권 계급의 탄생!…내 사전에 공정과 정의란 없다?
윤석열 선대위와 국민의힘이 내분에 휩싸여 비틀거리는 사이, 민주당은 5일 "본격적인 혁신과 쇄신을 위해 실무진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무관용 즉시 징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최측근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과 김용 조직부본부장에게는 사실상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권'을 주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상당한 혐의점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기만 해도 무관용 즉시 징계를 내리겠다는 민주당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까지 있는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에게는 면죄부를 주겠다'고 한다면, 민주당 내에서조차 '내로남불'과 '이중적 잣대'가 난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김용 선대위 조직부본부장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당일과 그 전날 유 전 사장직무대리와 집중적으로 휴대전화 통화를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 등에게 1조원 대의 돈벼락을 내린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성남시장) 스스로 국민들 앞에서 '본인'이라고 밝혔고, 대장동 게이트의 모든 인·허가 최종 결재권자 역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2명이 또 다른 측근인 유동규 전 사장직무대리의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집중적인 통화를 했다면, 유동규 씨를 상대로 한 이재명 측의 '입막음' 시도 등 증거인멸 교사를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착수 100일이 넘도록 정진상 부실장과 김용 부본부장을 조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43억 의혹' '50억 클럽' 등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최측근 김용 선대위 조직부본부장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유동규)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사실 확인을 위해 당사자와 통화한 일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검찰을 향해)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자료를 부재 중 전화까지 포함해 통화 횟수 부풀리기로 유출한 경위를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 수사기록 유출이 사실일 경우, 검찰의 선거 개입 의도가 명백하므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검찰을 협박(?)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이 문-재명 정권 검찰의 실상이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측근의 행태입니다. '이재명 특권 계급'은 또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었던 2011년과 2013년 성남산업진흥원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 또는 인수위 참여 인사들의 아들 3명을 채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이 2011년 4월 공개모집으로 신입사원 2명을 채용했는데, 대단히 공교롭게도 최종 합격한 2명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근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경쟁률은 무려 34대 1이었습니다. 아주 기묘한 냄새가 슬슬~~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2013년 2월 성남산업진흥원이 공개 모집한 신입 사원 4명 중에는 성남시호남향우회 고문 A씨 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씨는 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장(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공동선거대책본부장(2014년) 등을 지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본인은 '변호사'의 전문적 법률지식을 악용해 '법(法)꾸라지' 행태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으로 아내와 딸을 잃은 피해자 B씨가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3주째 소장(訴狀)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 조카를 변호하면서 '심신 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고, 최근에는 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 B씨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송 상대방이나 법률 대리인이 소장을 직접 받지 않으면 이후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의도적인 소송 지연 같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집권 여당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이재명 씨의 맨얼굴 중 일부분입니다.
▶마구 마구 퍼주고 사찰·탄압하고, 안보는 '멍멍이'에게나 줘라!
올해 607조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인 문재인 정권 예산에 이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퍼주기 공약'이 일탈의 정도를 뛰어 넘고 있습니다. 탈모 치료제 건강 보험 적용,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노인에게도 노령연금을 삭감하지 않겠다, 전 국민재난지원금을 소비쿠폰으로 이름을 바꿔 지급하는 방안, 설전 추경 30조원 편성, 국민1인당 지원금 100만원 등등 듣기 좋고 달콤한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공짜'로 준다니 얼씨구 좋다면서 덩실덩실 춤추는 붕어·가재·개구리, 개·돼지, 원숭이 국민들의 모습이 눈 앞에 선한 것 같습니다.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있나? 아들·딸, 손자·손녀들이 빚더미 나라에서 거지처럼 살든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옛속담도 모르나, 공짜라면 소도 잡아 먹고 농사지을 종자로 밥지어 먹는 것이 우리의 미풍양속(?)이다.
강하게 부정하고 싶지만,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시민의 정신을 잃고 타락했다는 것만은 부인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집단적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이창용 IMF(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2040년보다 더 빠른 시점에 국가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설 수도 있다. 재정 여력이 있으니 더 써도 된다는 주장은 앞으로 몇 년 뒤에는 하기 힘들 것이다"면서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했고 이탈리아는 줄곧 국가부도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도 선진국이 됐으니 국가부채를 크게 늘려도 문제 없다는 주장은 너무 안일하게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자와 야당 국회의원, 민간인 등을 무차별적으로 대규모 통신 조회를 함으로써 '사찰 의혹'이 불거진 공수처(고위공직자공수처)가 아사히 신문에 이어 도쿄신문 기자(직원)를 통신 조회한 것이 또 새로 밝혀져 국제적 망신과 비난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신문은 기사를 통해 "(한국의) 공수처가 주니치·도쿄신문 서울 지국 한국인 직원 1명의 개인 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린 뒤, "보도의 자유를 위협하는 부적절한 정보 수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은 공수처 방패막이 역할에 여념이 없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5선 이상민 의원만이 "(공수처의 무차별적 대규모 통신 조회는)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또 중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쌍욕'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내용을 인터넷 댓글에서 언급한 네티즌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의뢰한 것이 5일 알려졌습니다.
직장인 C씨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후보 관련 인터넷 기사에 '형수쌍욕' 관련 녹음 파일의 일부 내용과 '여배우 불륜설'을 거론하며, '(이재명 후보가)오리발도 확실하게 내뻗는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선관위는 이 댓글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지난달 10일 경찰청에 C씨를 수사 의뢰한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국가인지 전체주의 독재국가인지 모를 지경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또 C씨에게 "'이(재명) 후보가 형수에게 패륜을 저지르고 여배우와 불륜을 저지른다'는 댓글은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 및 비방 행위에 해당한다"며 수사 의뢰 사실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을 못하도록 선관위가 '방패막이'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 무엇이라 답할지 궁금해집니다.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선관위도 아마 "우리는 법대로 했다"고 우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히틀러도, 무솔리니도, 스탈린도, 김일성도 "법대로~~" 통치하고 지배했습니다. 그런 세상을 지금 대한민국은 맞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종전선언' 노래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은 5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습니다. 무려 음속의 5배로 700km나 날아간 극초음속 미사일이었다는 것이 뒤에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방공망과 국가안보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의해 완전히 붕괴된 날입니다.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가 화상으로 열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 착공식에 나타나 남북 철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反) 국가적 '역대급 개그'가 또 한 번 연출된 셈입니다.
▶4.7 보궐선거로 부활한 안철수…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한국 정치사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특이한 인물입니다. 좋든 싫든 안철수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는 성폭력으로 고소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원순 서울시장의 탄생'과 '문재인 정권 출범'의 원죄(?)를 안고 있습니다.
아마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훌륭한 마무리를 했더라면 안철수라는 인물은 본인이 직접 영화(榮華)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역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겉과 속이 다른 추악한 모습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고, 문재인 정권은 안철수 자신이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야당 대선 후보로 나설 만큼 (안철수 후보가 보기에) '실패작'입니다. 때문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입지'는 좀 역설적입니다. 문-재명 정권에 대한 비판이 때로는 '누워서 침뱉기'로 들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2022년 새해를 맞아 또 한 번의 기회가 다가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연'이 될지, '주연급 조연'이 될지, '나라를 망치는 들러리'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단일화를 거치면서 '깨끗한 승복'으로 그동안 어깨를 짖눌렀던 '원죄'를 상당 부분 털어냈다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어쩌면 제1야당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를 내세워 집권 민주당과 엇비슷한 수준에서 대권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도 사실 안철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안철수 후보에게는 '정권 교체'와 '대통령 당선'이라는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 본인이 오는 3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정권 교체 목표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안철수 후보는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권 교체를 강조해 왔다. 정권 교체와 대통령 되기 중엔 어느 것이 우선인가?'라는 질문에, "정권 교체는 돼야 하고 더 좋은 선택이 저다. (정권) 교체는 반쪽 목표고 완벽하기 위해 저여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결정권자는 안철수 후보 본인이 아니고 국민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정권 교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더 좋은 선택임을 확인 받아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0% 전·후에서 견고하게 유지되는 한, 안철수 후보의 대선 완주는 '문-재명 정권 창출의 1등 공신 안철수'라는 역사의 오명을 다시 한 번 뒤집어 쓰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넘어야할 난관이 많겠지만, 안철수-윤석열, 윤석열-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는 '역사적 사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의 4.7 보궐선거 희생과 헌신을 폄하하고 비하·조롱하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선대위에서 축출되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상 '식물대표'로 전락한 작금의 국민의힘 혼란은 다행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문-재명스러운 정신세계와 행태를 가진 정치 패륜아 이준석 씨가 명목상으로나마 '국민의힘 대표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방해하고 깽판 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결단'이 중요해집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야기 하면 흔히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5% 이상을 굳히는 순간 '단일화 게임'의 승자를 쉽사리 점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안철수와 윤석열의 결단과 함께 '안철수 측 정치그룹'과 '윤석열 측 정치그룹' 간의 합의가 필요한 단일화 논의는 'All-or-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의 패러다임을 넘어 '연립정부' 구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제안해 봅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불과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정권 교체'를 통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출하라는 '역사적 명령'을 야권 후보들에게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은 '누구'를 대통령 만드는 거수기가 아닙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문-재명 정권의 만행(蠻行)을 지켜보고 겪으면서 '끝내' 어떤 선택과 결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새해 첫 주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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