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공 출신' 李, 주 4.5일 근무제 등 친노동 공약 발표

尹 '주 120 시간' 발언과 대비…"전 국민 고용·산재보험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 공약 발표에 앞서 지지자들의 요청에 셀카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노동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서 친(親)노동 기조를 재확인한 동시에 '주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정면 겨냥했다.

이 후보 이날 오후 경기 부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노동정책 공약 발표식에서 "우리 국민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고 있다"며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키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또 연차 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의 주 4.5일 근무제 추진은 앞서 윤석열 후보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 논란과 대조된다. 윤 후보는 지난해 7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퇴행적 노동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후보는 또 전 국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을 조기에 실현해 실직과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다치면 걱정 없이 치료받도록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포괄해 전 국민 산재보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공정임금위원회 설치 ▷적정임금제도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하는 추가 보상제도 시행 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영세 자영업자, 한계기업에 대해 충분한 보완, 지원 장치를 만들고 했으면 충격이나 타격이 적었을 텐데, 이게 너무 급격히 하는 바람에 '을' 간의 전쟁이 벌어져 저항이 심해지고 실질적 인상률이 결국 박근혜 정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법 확대 적용에 따라 압박을 받을 영역에는 일정한 지원·회피·전환 정책을 적용해가면서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서서히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