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7월말까지 연장…인하폭 확대도 검토

우크라 사태 관련 할당관세 적용 확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등 지정학적 변수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유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801.4원으로, 전날보다 4.58원 상승했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 휘발유 가격이 1천800원대를 기록한 것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11월 12일 이후 14주 만이다. 사진은 23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2017년 1월 이후 5년 만이다.

이어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는 할당관세 적용 및 물량 증량을 추진한다.

우선 겉보리·소맥피 등 사료 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을 각각 10만t, 6만t으로 확대한다.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활당(TRQ) 물량을 1천675t으로 1천500t 증량하고, 칩용감자 할당관세 적용 및 조제땅콩 TRQ 물량 증량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 의존도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점검해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